何度も同じことを言うが、徴用工問題の真の黒幕は韓国政府。
おそらく韓国最高裁判決にも、裏から手を回しているはず。
個人の請求権だの国家の請求権だのは分配法に過ぎず、
しかも韓国側が勝手に決めたことであって、ならば韓国国内で処理すべき問題。
日本は、全く関係がない。
韓国政府が日本からの補償金をインフラ投資等に回したとあるが、
それが全てかどうかは疑い深い。
しかも『白書によれば「75年までに個人への補償に充てたのは5億ドルのうち、
わずか2000万ドルであり、元徴用工への補償は十分とはいえなかった」と報道しています』
とある。
すなわち、少額とはいえ、元徴用工へにもすでに補償金が渡っているのだ。
それは、韓国最高裁判決で言うところの、個人の請求権に基づくものであって、
すでにその権利を、元徴用工は行使してしまっている。
金額の少なさに不満があるなら、それこそ韓国政府に対する怒りとすべきで、
やはり日本は全く関係がない。
I say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but the real behind-the-scenes issue of the recruitment problem is the Korean government.
Probably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is also turning from behind.
The individual claim or the national claim is only the distribution law, and it was decided by the South Korean side, and if so, it is a problem that should be dealt with in Korea.
Japan has nothing to do with it.
It is said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used compensation from Japan for infrastructure investment, etc., but it is doubtful whether this is all.
Moreover, according to the White Paper, "By the year 1975, only $20 million out of $500 million was dedicated to individual compensation, and it was not enough to compensate ex-contractors." I am.”
In other words, although it is a small amount, compensation has already been given to the original contractor.
It is based on the individual's right to claim, as the Korean Supreme Court ruling has said, and the ex-contractor has already exercised that right.
If you are dissatisfied with the small amount of money, that should be the anger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and Japan is irrelevant at all.
몇번이나 같은 말을하지만, 징용 공 문제의 진정한 흑막은 한국 정부.
아마 한국 대법원 판결도 뒤에서 손을 돌고있는 것.
개인의 청구권 라든가 국가의 청구권이라고는 분배 법에 지나지 않고, 게다가 한국 측이 마음대로 정한 것이고, 그렇다면 국내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
일본은 전혀 관계가 없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보상금을 인프라 투자 등으로 돌려했다고하지만 그게 전부 여부는 의심스러운.
게다가 "백서에 따르면"1975 년까지 개인에 대한 보상에 충당 한 것은 5 억 달러 중 약 2,000 만 달러이며, 전 징용 공에 대한 보상은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고 보도 있습니다 "라고있다.
즉 소액하지만 전 징용 공에게도 이미 보상금이 통과하고있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 대법원 판결에서 말하는 개인의 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미 그 권리를 전 징용 공은 행사 해 버리고있다.
금액의 적음에 불만이 있다면, 그야말로 한국 정부에 대한 분노로 삼아야 역시 일본은 전혀 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