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day in late summer 2003, I phoned someone who answered in a car then hurriedly hung up the phone with a short remark of an accident. Since then none of the people in the car has let me know what happened at that time.
¶1 銀行は利子を収入としています。 事業者にお金を貸した対価です。 ここで考えてみましょう。 利益がたくさん出る事業なら銀行が直接その事業をしたいでしょう？
¶2 でも、銀行はそうした兼業ができないようになっています。 なぜでしょうか？ 銀行の通貨創造力のためです。 銀行は、時には生産が予定されている実物を担保に取って、自ら作った貨幣を供給します。 例えば、商品を販売してもらうお金、採掘する鉱物、そして建てられるマンションなどですね。 ところで、その実物の生産を貨幣創造主体がするとどうなりますか？ はい、起こるべき問題は、あなたが十分予想できます。
¶3 もし、銀行が欲しい事業を直接したい場合はどんな方法があるでしょうか。 自分の分身を作って事業者で立たせ、その分身にお金を貸せばいいのです。 そして、分身から、事業の利益を返してもらえばいいのです。 そうです。利子も得て、事業利益も得ることになります。
¶4 この間信託について話しました。 人々はだいたい財物を誰かに任せればまだその財物が法的にも自分のものだと考えるでしょう。 しかし、米英法(普通法)の体系の下で生まれた信託はそうではありません。 法的に財物は受託人の所有になります。 自分が貸したお金で事業をしたのではなくなるから、概念的には利子も受け取り事業収益も得られるのです。
¶5 韓国で莫大な信用創出が可能ないわゆる商業銀行（日本では都市銀行と呼びます）の大半は、外国人の所有です。 そして、様々な国と複雑に結びついた自由貿易協定の網に嵌まって一度許した慣行は、他の国の私的集団にも許容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何の話か、皆さん理解してくれたら嬉しいです。
¶1 은행은 이자를 수입으로 하지요.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대가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이익이 많이 나는 사업이라면 은행이 직접 그 사업을 하고 싶겠지요?
¶2 하지만 은행은 그러한 겸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행의 통화창조력 때문입니다. 은행은 때론 생산이 예정된 실물을 담보로 잡고 스스로 만들어 낸 화폐를 공급하죠. 예컨데 상품을 판매해 받을 돈, 채굴할 광물, 그리고 지어질 아파트 등이지요. 그런데 그 실물의 생산을 화폐창조 주체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일어날 문제는 당신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은행이 탐나는 사업을 직접 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신의 분신을 만들어 사업자로 내세우고, 그 분신에 돈을 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분신에게서 사업의 이익을 돌려 받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자도 받고, 사업이익도 얻게 됩니다.
¶4 앞서 신탁을 얘기했죠. 사람들은 대게 재물을 누군가에게 맡기면 여전히 그 재물이 법적으로도 자신의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영법(보통법) 체계 아래서 태어난 신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재물은 수탁인의 소유가 됩니다. 내가 빌려준 돈으로 사업을 한 게 아닌게 되니까, 개념적으론 이자도 받고 사업수익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5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신용창출이 가능한 이른바 상업은행(일본에선 시중은행이라 칭합니다)의 대부분은 외국인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여러 국가들과 복잡하게 맺어놓은 자유무역협정의 그물망에 엮여 한 번 허용한 관행은 다른 국가의 사적집단에게도 허용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다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