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最近注目されている不動産開発利益関連の報道、興味深いですね。 信じられない収益率、ベールに隠された内部者たち…。
¶2 でも、誰も真剣に扱わないのがあります。 信託(trust)という制度ですね。 ずいぶん前に英米法制度をのぞいてみるとき特に記憶に残っていたものですが。 あ、英米を米英に変えて呼んだほうがいいですね。 私が好きな単語と韓国語の発音が同じだからです。
¶3 くどくどしい説明はしません。 簡単に言えば、金持ちが財産を隠すための装置です。 信託で財産を預ける者を委託者(trustor)といいます。 財産を受け取って管理する人を受託者(trustee)と言います。 ところが、重要なメンバーがもう一ついます。 受益者(beneficiary)と言います。 米英国家の富裕層は普通信託契約をする時受益者を秘密にします。 だって? それが信託の目的だったからです。 それで受託者は普通秘密厳守の契約を結ぶでしょう。
¶4 報道された内容では信託の委託者は「投資家」となっているようですね。 受託者は金融会社であるようです。 して、疑惑の核心は投資家を明らかにすることで組まれているようです。 自然に「受益者」は抜け出しまいました。 存在可能性さえ認識できな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 信託を扱わない理由がここにあるはずです。 収益の規模が異例なことである理由も同じだろう。
¶5 もちろん、受益者が本当の人間である必要はありません。 法人で作ればもっといいんです。 紙切れに過ぎない法人は秘密を漏らすこともなく、怪我をすることもなく、牢屋にも行かず、 何より、税金を納めない国の国籍を持ちやすいです。 信託に信託を重ねるようにして複数の人を作って複数の国に送っておけば探すのも難しいですよね。
¶6 受益者が韓国人である必要もありません。 報道され内容から見て、もし外国人だったら大変な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が。 言ったとおり受益者を突き止めるのは本当に分かりにくいです。 ところが、上記の事例の場合、受託者の名前に痕跡を残したような気がします。 外国人が韓国で金融投資をする場合、韓国人ほど自由を享受することはできないはずですが、それにもかかわらず、もし外国人だったらそれだけの理由があるでしょう。
¶7 このような時、外国人が韓国人と変わらない経済活動ができるように作ってくれるものがあるです。 自由貿易協定というものです。 もしと思って受託者の名前が暗示する国とのFTAを探してみたところ...
¶8 これどうしましょう? タイムラインが 重なってるみたいです。 その国とのFTA締結進行と開発事業の進捗がですね。 偶然でしょうね?
¶1 요즘 핫한 부동산 개발이익 관련보도, 흥미롭네요. 믿기지 않는 수익율, 베일에 가려진 내부자들.
¶2 헌데, 아무도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게 있어요. 신탁(trust)이란 제도지요. 과거 영미(英美)법 제도를 들여다 보다 눈에 익은 제도에요. 아, 영미를 미영으로 바꿔 부르는 게 좋겠어요. 좋아하는 어감이어서 말예요.
¶3 장황한 설명은 안할게요. 간단히 말해, 가진자들이 재산을 숨기기 위한 장치지요. 신탁에서 재산 맡기는 이를 위탁자(trustor)라 해요. 재산을 받아 관리하는 이를 수탁자(trustee)라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구성원이 하나 더 있어요. 수익자(beneficiary)라 하지요. 미영(보통법)국가에서 부유층은 보통 신탁계약을 할 때 수익자를 비밀로 하더군요. 왜냐고요? 그게 신탁의 목적이었으니까요. 해서 수탁자는 보통 비밀엄수의 계약을 맺지요.
¶4 보도된 내용에선 신탁의 위탁자가 '투자자', 심지어 더욱 본질을 가리는 '실소유주'로 언급되고 있는 듯 하군요. 수탁자는 금융회사인 듯 하고요. 해서, 의혹의 핵심은 투자자를 밝히는 것으로 짜여 있는 듯 합니다. 자연스럽게 '수익자'는 빠져나가버렸지요.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네요. 신탁을 다루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테고요. 수익의 크기가 이례적인 규모인 이유도 마찬가지일터.
¶5 물론, 수익자가 진짜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법인으로 만들면 좋아요.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법인은 비밀을 누설하지도, 다치지도, 감방에 가지도 않으니까요. 무엇보다,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의 국적을 갖기 쉬워요. 신탁에 신탁을 덧대는 식으로 여러 명을 만들어 여러 나라에 보내 놓으면 찾기도 어렵지요.
¶6 수익자가 한국인일 필요도 없어요. 보도된 내용상 수익과 특혜의 규모로 봤을 때, 혹여 외국인이라면 큰일일텐데 말입니다. 말했다시피 참 알기 어렵죠. 뭐, 수탁자의 이름에다 흔적을 남겨 놓은 것 같기는 한데 말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금융투자를 하려면 한국인만큼 자유를 누릴 수 없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라면 어찌된 일일까요.
¶7 이럴 때 외국인이 한국인과 진배 없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있지요. 바로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겁니다. 혹시나 싶어 수탁자의 이름이 암시하는 나라와의 FTA를 찾아봤더니...
¶8 이럴어쩌죠? 타임라인이 겹치는 듯 해요... 그 나라와의 FTA 체결진행과 개발사업의 진척이 말입니다. 우연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