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この文は私が先に書いた文を読んでみてこそ意味を知ることができます。 この文も前の両ポスティングのようにひたすら事実だけを並べて文の脈絡と行間の意味把握を全面的に読む方に任せているからです。
¶2 まず電子身分証についての科学的な事実からお伝えします。 日に日に「電子化」しつつあるいろいろな種類の身分証明書の中で代表的な例としてパスポートを挙げます。 旅券は、大きくデータページとスタンプページ（またはVISAページ）に分かれます。 身上情報が入っているパスポートの最初のページがデータページで、残りのパスポートの厚さの大部分を占める空欄部分がスタンプページです。 データページは、その上に表示された情報の物理的な保護のためにプラスチックコーティングされています。 このプラスチック材質のうち最近導入されたのがポリカーボネート です。
¶3 ポリカーボネート （PC）は他の材質にない「保安上」取り柄があります。 ポリカーボネート は幾重にもコーティングする場合、それぞれの層が完全に融合して剥離が不可能です。 また、レーザーで陽刻と陰刻を数えることができます。 この両陰刻用レーザー機械が大変高価で、胃変調の障害となります。 またこの場合も剥離は不可能です。[URL] [URL]
¶4 ポリカーボネートの長所のもう一つの側面は電子化された身分証の核心部品で必ず入るマイクロコントローラーの包装材としての有利さです。 他の材質でマイクロコントローラーを包む場合、生活で発生する不可避な微細穴が生じることがありますが、これはマイクロコントローラモジュールの構成要素である通信装置、例えばRFIDチップとアンテナが送受信する電波の干渉と減衰を招きます。 また、紫外線と温度変化による損傷も同様の結果をもたらします。 ポリカーボネートはこのような無線通信上の難点を克服する材料となります。[URL] [URL] [URL]
¶5 韓国は2020年1月からポリカーボネート材質の住民登録証(韓国の代表的な身分証明書)の発行を開始しました。 14年ぶりのデザイン変更です。[URL]
¶6 パスポートの場合、ポリカーボネートの材質に変更された「次世代電子パスポート」を、新しい住民登録証の発行と同年の2020年末から発行する予定でした。 32年ぶりのデザイン変更でした。 すると、発給が突然今年12月末まで延期されます。[URL]
¶7 ちょうど今日、 この文を書いている数分前に韓国で新型コロナウイルスワクチンの接種計画が発表されました。 要旨は、今年11月末までに全国民に接種を完了するというものです。 国民にはワクチンの選択権がありません 。小児及び小中高生は一旦計画から除外されました。 彼らは住民登録証とパスポートが発給対象ではありません。
¶8 最後に、韓国で立法予告中の法律案を一つご紹介します。 「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19を撲滅するための特別措置法案」です。 本年1月19日に発議されました。 そのうちのいくつかの条項を下記に引用します. [URL]
第6条(コロナワクチンの接種)
① すべての国民は、特別な事情がない限り、義務的にコロナ19ワクチンの接種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第7条(コロナ19ワクチンの接種管理)
①国はコロナ19ワクチンの接種業務に必要な各種資料又は情報の効率的な処理と記録·管理業務の電算化のため、管理システムを構築·運営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国は、大統領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第1項の規定による管理システムを活用し、国民にコロナ19ワクチンの接種内訳を提供したり、接種証明書の発給を支援することができる。
③ 国はコロナ19ワクチンの接種内訳を住民登録証とパスポート等に電子的に記録するなど、関連情報システムと連携して管理·運用することができる。
④ 国家はコロナ19ワクチン接種記録の国際的標準と管理体系を設け、国際的に安全な移動などのために国際社会と協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이 글은 제가 앞서 쓴 글을 읽어봐야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글도 앞의 두 포스팅처럼 오로지 사실만 나열해 글의 맥락과 행간의 의미파악을 전적으로 읽는 분께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우선 전자신분증에 대한 과학적인 사실부터 전해드립니다. 날로 ‘전자화’ 되어가는 여러 종류의 신분증들 중 대표적인 예로 여권을 들겠습니다. 여권은 크게 데이터페이지와 스탬프페이지(또는 비자페이지)로 나뉩니다. 신상정보가 들어 있는 여권 첫 면이 데이터페이지고, 나머지 여권 두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란 부분이 스탬프페이지입니다. 데이터페이지는 그 위에 표시된 정보의 물리적인 보호를 위해 플라스틱으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재질 중 최근에 도입된 것이 폴리카보네이트입니다.
¶3 폴리카보네이트(PC)는 다른 재질에 없는 ‘보안상’의 장점이 있습니다. PC는 여러 겹으로 코팅할 경우 각각의 층이 완전히 융합돼 박리가 불가능합니다. 또 레이저로 양각과 음각을 세길 수 있습니다. 이 양음각용 레이저기계가 매우 고가여서 위변조의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또 이 경우에도 박리가 불가능합니다. [URL] [URL]
¶4 폴리카보네이트 장점의 또 다른 측면은 전자화 된 신분증의 핵심 부품으로 반드시 들어가는 마이크로콘트롤러의 포장재로써의 유리함입니다. 다른 재질로 마이크로칩을 감쌀 경우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미세구멍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마이크로콘트롤러 모듈의 구성요소인 통신장치, 이를 테면 RFID칩과 안테나가 송수신 하는 전파의 간섭과 감쇠를 불러옵니다. 또 자외선과 온도변화에 따른 손상도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는 이런 무선통신상의 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URL] [URL] [URL]
¶5 한국은 2020년 1월부터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주민등록증(한국의 대표적인 신분증)을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14년만의 디자인변경입니다. [URL]
¶6 여권의 경우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바뀐 “차세대 전자여권”을 새 주민등록증 발급과 같은 해인 2020년 말부터 발급할 예정이었습니다. 32년 만의 디자인 변경입니다. 그러다 돌연 발급이 올해 12월 말까지로 연기됩니다. [URL]
¶7 바로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몇 분 전에 한국에서 신형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의 접종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요지는, 11월 말까지 전국민 접종을 완료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에겐 백신선택권이 없습니다. 소아 및 초중고생은 일단 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들은 주민등록증과 여권이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8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입법예고 중인 법률안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입니다. 올해 1월 19일에 발의되었습니다. 그 중 몇 가지 조항을 아래에 인용합니다. [URL]
제6조(코로나 백신의 접종)
① 모든 국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받아야 한다.
제7조(코로나19 백신의 접종관리)
① 국가는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내역을 제공하거나 접종증명서 발급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내역을 주민등록증과 여권 등에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등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ㆍ운용할 수있다.
④ 국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기록의 국제적 표준과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안전한 이동 등을 위하여 국제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