ニュース翻訳 韓国国会への軍投入、「国防相の指示」 2024年12月5日

【한국 국회에 군 투입, "국방부 장관의 지시"】

尹錫悦大統領が非常戒厳宣言を出し、軍が国会に突入したことをめぐって、韓国国防省のナンバー2である金善鎬国防次官は５日の国会で、「兵力投入は金龍顕国防相が指示した」と明らかにした。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이 국회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한국 국방부의 2인자인 김선호 국방차관은 5일 국회에서 "병력 투입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一方、金龍顕国防相が国会への戒厳部隊の派遣も命じたと述べ、自身は尹錫悦大統領の宣言まで戒厳令について知らなかったと説明した。

한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계엄부대를 파견하라는 명령도 내렸으며, 국방차관 자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포 전까지 계엄령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金龍顕国防相は非常戒厳宣言の解除後に辞意を表明していたが、尹大統領はきょう、これを受け入れ、免職し、後任に駐サウジアラビア大使の崔秉赫氏を指名したと発表した。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해제 후 사의를 표명했으나, 윤 대통령은 오늘 이를 수용하고 면직하며, 후임으로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인 최병혁 씨를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野党「共に民主党」の報道官によると、尹氏に対する弾劾訴追案の採決は７日午後７時ごろに行われる予定という。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은 7일 오후 7시경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与党「国民の力」は党として弾劾に反対する姿勢だが、党内は分裂している。

여당 "국민의힘"은 당으로서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당내는 분열되어 있다.

尹大統領は3日、「野党によって国政がまひしている」として、韓国で44年ぶりとなる「非常戒厳」を宣言した。

윤 대통령은 3일, "야당에 의해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며, 한국에서 44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非常戒厳」はすぐに解除されたものの、韓国国会によると、280人あまりの兵士が国会に突入し騒然となった。

"비상계엄"은 곧바로 해제되었지만, 한국 국회에 따르면, 280여 명의 병사가 국회에 진입해 소란이 일어났다.

ニュース翻訳 韓国野党6党が尹大統領の弾劾訴追案を提出 2024年12月4日

【한국 야당 6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제출】

韓国の最大野党「共に民主党」など野党6党は4日、尹錫悦大統領の弾劾訴追案を国会に提出した。

한국의 최대 야당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尹大統領による3日夜の「非常戒厳」宣布が憲法違反に当たると指摘している。

윤 대통령의 3일 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韓国メディアによると、採決は6日か7日になる見通し。

한국 언론에 따르면 표결은 6일이나 7일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国会（定数300）で弾劾訴追案を可決するには、在籍議員の3分の2に当たる200議席以上の賛成が必要となる。

국회(정수 300)에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国民の力の韓東勲代表も、尹大統領の非常戒厳令について「誤りだ」と激しく反発しており、4日未明に国会が戒厳令の解除を要求する決議案を採決した際は，与党議員も賛成した。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대해 "잘못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4일 새벽에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표결할 때 여당 의원들도 찬성했다.

尹大統領の弾劾訴追案が国会で可決されれば、憲法裁判所が大統領の罷免の是非を判断する。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판단한다.

憲法裁が尹大統領の非常戒厳令を違憲だと判断すれば、大統領は失職し，大統領選となる。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대통령은 직을 잃고,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ニュース翻訳 韓国大統領が「非常戒厳」 2024年12月4日

【한국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韓国の尹錫悦大統領は3日夜、国民に向けた緊急談話を出し、「自由憲政秩序を守るために非常戒厳を宣布する」と述べた。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국민을 향한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尹政権発足以来、多数の政府官僚の弾劾訴追が発議されるなどし、行政府がまひしていることなどが理由だとしている。

윤 정부 출범 이후, 다수의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 소추가 발의되는 등 행정부가 마비되고 있는 것이 이유라고 한다.

これを受け、戒厳司令官が一切の政治活動などを禁じる布告令を한出した。

이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모든 정치 활동 등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내렸다.

国民生活が大きく制限される恐れがある。

국민 생활이 크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

2022年に発足した尹政権は支持率が20%前後に低迷。

2022년에 출범한 윤 정부는 지지율이 20% 전후로 저조했다.

4月の総選挙での与党大敗で国会も野党が過半数を占め、与党は国政運営がままならない状況に追い込まれており、野党を力で抑え込んで自らの権力を守る非常手段に出たとみられる。

4월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하여 국회도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며 여당이 국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있으며, 야당을 힘으로 억누르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비상 수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弾劾は最大野党の「共に民主党」などが中心になって推進している。

탄핵은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이 중심이 되어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尹錫悦大統領は談話で、政権発足後に22件の政府官僚弾劾訴追案が発議され、「これは世界のどの国にも例がないだけでなく、建国以後に全く前例がない状況」と批判した。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에서 정부 출범 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으며,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예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국 이후 전혀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さらに、予算についても「共に民主党」が政争の手段として利用しているとし、国家機関を乱すことで内乱を画策する明らかな反国家行為だと主張。

또한, 예산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가 기관을 혼란시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주장했다.

そのうえで、北朝鮮の共産勢力の脅威から韓国を守り、自由憲政秩序を守るために「非常戒厳を宣布する」と述べた。

그 위에, 북한의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戒厳司令官が出した布告令では、集会やデモなどを含む政治活動が禁止されるほか、世論操作などを禁止し、すべてのメディアと出版が統制を受けるとしている。

계엄사령관이 내린 포고령에서는, 집회나 시위 등을 포함한 정치 활동이 금지되며, 여론 조작 등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이 통제를 받는다고 한다.

大統領は「善良な一般市民は日常生活の不便を最小化できるよう措置する」としているが、影響は必至だ。

대통령은 "선량한 일반 시민은 일상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지만, 영향은 불가피한다.

韓国では1961年に起きた軍事クーデターの際に戒厳令が宣布され、その後も80年代前半までたびたび出された。

한국에서는 1961년에 일어난 군사 쿠데타 때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그 후에도 80년대 초반까지 여러 차례 선포되었다.

80年5月には、戒厳令下で軍政に抗議した市民が多数犠牲になる光州事件も起きた。

80년 5월에는 계엄령 하에서 군정에 항의한 시민이 다수 희생되는 광주 사건도 일어났다.

4月の総選挙での与党大敗で国会も野党が過半数を占め、尹錫悦大統領は国政運営がままならない状況に追い込まれており、野党を力で抑え込んで自らの権力を守る非常手段に出たとみられる。

4월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하여 국회도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있으며, 야당을 힘으로 억누르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비상 수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ニュース翻訳 韓国，総選挙に向けて次々と新党結成

複数の韓国メディアが，韓国の革新系最大野党「共に民主党」を離党した李洛淵元代表が，4日，新党「新しい未来」の結党大会を開いたと伝えた。

여러 한국 매체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진보계 최대 야당인 '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가 4일, 새로운 정당 '새로운미래’의 창당 대회를 열었다.

革新系政治家である李洛淵氏は，共に民主党の李在明代表の党運営への不満などを背景に今年１月に離党し，同党を離れた議員１人らと新党を結成した。

진보계 정치인인 이낙연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 운영에 대한 불만 등을 배경으로 올해 1월에 탈당하여 당을 떠난 의원 1명과 함께 신당을 창당했다.

李洛淵氏は，この日演説で「無能で堕落した政権と野党が大韓民国をどのように破壊するのか，この２年間目撃した」と既成政党を批判し「亡国的な両党独占の政治構図を打ち砕く」と訴えた。

이낙연 씨는 이날 연설에서 '무능하고 타락한 정권과 야당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이 2년간 목격했다’며 기성 정당을 비판하여 '망국적인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뜨릴 것 이라고 호소했다.

大会には，先月結成されたばかりの保守系の新党「改革新党」の代表，李俊錫氏（38）も出席し，李洛淵氏の横に座った。李俊錫氏は「国民の力」で代表を務めたこともある。

대회에는 지난달에 막 창당된 보수계의 신당 '개혁신당’의 대표인 이준석 씨(38)도 참석하여 이낙연 씨 옆에 앉았다. 이준석 씨는 '국민의힘’에서 대표를 맡은 적도 있다.

李俊錫氏はあいさつで，「意見の違いは小さくない」としながらも，「対話を始める時だ」と合流の可能性を協議する姿勢を示した。

이준석 씨는 인사말에서 “의견 차이는 작지 않다”면서도 “대화를 시작할 때다”라며 합류 가능성을 협의할 태도를 보였다.

「新しい未来」の主な政策は，経済活性化，社会格差の解消，南北関係の改善である。

'새로운미래’의 주된 정책은 경제 활성화, 사회 격차 해소, 남북 관계 개선이다.

「共に民主党」と，与党で保守系の「国民の力」の支持率が대립なか，両新党が政策の違いを超えて「第３極」を構成できるか注目されている。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인 보수계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대항하는 가운데, 두 신당이 정책 차이를 초월하여 '제3 권력’을 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李洛淵氏は文在寅政権で首相を務めた経験を持つ重鎮であり，その動向は韓国政界に大きな影響を与える。

이낙연 씨는 문재인 정권에서 총리를 맡은 경험을 가진 중진으로, 그의 동향은 한국 정치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ニュース翻訳 「ブランドバッグ受領」動画に悩む尹政権

韓国の尹錫悦大統領の妻・金建希氏が，在米韓国人の牧師から高級ブランド「クリスチャン・ディオール」のハンドバッグを受け取ったとされる動画が流出した。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재미 한국인 목사로부터 고급 브랜드 '크리스찬 디오르’의 핸드백을 받았다는 동영상이 유출되었다.

この動画は隠し撮りされたもので，金建希氏がバッグを受け取った後，笑顔で感謝の言葉を述べる様子が映っている。

이 동영상은 몰래 촬영된 것으로, 김건희 씨가 백을 받은 후에 웃는 얼굴로 감사의 말을 전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11月下旬に政権に批判的なユーチューブのチャンネルで公開され，拡散した。

11월 하순에 정권에 비판적인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되어 확산되었다.

韓国では公職者の配偶者が高額な金品を受け取ることを禁じる法律がある。

한국에서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고액의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

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李在明代表は，「賄賂を受け取ったのなら捜査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捜査を求める姿勢を示した。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뇌물을 받았다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수사를 요구하는 태도를 보였다.

大統領府は当初説明を避けていたが，与党からも批判が出て，総選挙への影響も懸念され，尹氏は対応に苦慮している。

대통령부는 처음에 설명을 피하고 있었지만,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총선에 대한 영향도 우려되어 윤석열 대통령은 대응에 곤란을 겪고 있다.

動画の内容が事実と確認されれば，金氏への批判はさらに強まり，尹政権の支持率に大きな打撃を与える可能性がある。

동영상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김건희 씨에 대한 비판은 더욱 강해지고,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世論調査では金氏の謝罪を求める声が56％にものぼり，尹氏は7日，テレビ局のインタビューで疑惑を説明する見込みである。

여론조사에서는 김건희 씨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56%에 이르렀고,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텔레비전 방송의 인터뷰에서 의혹을 설명할 예정이다.

金さんをめぐっては，知人が経営するドイツ車の輸入販売会社の株価操作に関与した疑惑が，文在寅前政権時代からくすぶっている。

김건희 씨를 둘러싼 문제는, 친구가 운영하는 독일차 수입 판매 회사의 주가 조작에 관련된 의혹이 문재인 전 정권 시대부터 불타고 있다.

総選挙を前に，金さんにまつわる問題は「金建希リスク」と呼ばれ，政権の悩みの種となっている。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씨와 관련된 문제는 '김건희 리스크’라고 불리며, 정권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vocabulary】

・ブランドバッグ：브랜드 핸드백

・動画：동영상

・金建希氏：김건희 씨

・在米韓国人：재미 한국인

・クリスチャン・ディオール：

・ハンドバッグ：핸드백

・流出する：유출되다.

・隠し撮り：몰래 촬영

・笑顔：웃는 얼굴

・公開される：공개되다

・拡散する：확산되다

・公職者の配偶者：공직자의 배우자

・高額な金品：고액의 금품

・賄賂：뇌물

・大統領府：대통령부

・総選挙：총선

・懸念される：우려되

・対応に苦慮する：대응에 곤란을 겪고 있다

・世論調査：여론조사

・謝罪を求める声：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

・テレビ局のインタビュー：

・見込み：예정

・ドイツ車の輸入販売会社：독일차 수입 판매 회사

・株価操作：주가 조작

・文在寅前政権時代：문재인 전 정권 시대

・くすぶる：불타다

・金さんにまつわる問題：김건희 씨와 관련된 문제

・政権の悩みの種：정권의 고민거리

ニュース翻訳 与党，金浦市のソウル市編入を検討

11月1日，韓国与党「国民の力」が，ソウル市の北西に隣接する京畿道金浦市をソウル市に編入するための特別法案を週内に国会に提出する方針を固めたと報じられた。

11월 1일, 여당 ‘국민의힘’이 서울 북서부에 인접한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金浦市は，ソウル市の北西に位置し，面積は約100平方キロメートル，人口は約30万人で，ソウル市のベッドタウンとして発展しており，ソウル市への通勤・通学者が多くいる。

김포시는 서울시의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로, 면적은 약 100제곱킬로미터, 인구는 약 30만 명이다. 서울시의 베드타운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서울시로 통근 통학하는 사람이 많다.

尹大統領は，金浦市の編入により，ソウル市の行政効率を高め，首都圏の一体化を図るとしているが，金浦市は，ソウル市とは異なる歴史や文化を有しており，独立した自治体として存続すべきとの金浦市民の反発も出ている。

윤석열 대통령은 김포시의 편입을 통해 서울시의 행정 효율을 높이고 수도권의 일체화를 도모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김포시는 서울시와는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독립된 자치체로서 존속해야 한다는 김포시민들의 반발도 나오고 있다.

ニュース翻訳 尹政権が統一省改革に着手，「強硬派」をトップ候補に

北朝鮮に対する圧力を重視する韓国の尹錫悦政権が，南北関係の担当省庁である統一省の改革に向けて動いている。

북한에 대한 압력을 중시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통일부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尹氏は「統一省は『北朝鮮支援省』であってはならない」として，前政権による融和的な政策の変更を指示し，新たな統一相の候補に「強硬派」で知られる国際政治学者を指名するなど幹部人事の刷新に着手している。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전 정권의 화해적 정책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새로운 통일부 장관 후보로 '강경파'로 알려진 국제정치학자를 지명하는 등 간부 인사의 개편에 착수했다.

尹政権は6月末，統一相候補に金暎浩・誠信女子大教授を指名した。野党側はこの人事に反発しているが，尹政権は押し切る構えだ。

윤석열 정부는 6월 말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야당은 이 인사에 반발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강행할 태세이다.

金暎浩氏は過去に「金正恩体制の打倒」を主張したことがある。21日，国会の人事聴聞会で「北朝鮮の挑発に断固として対応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日米韓の連携の重要性を強調した。

김영호 씨는 과거에 "김정은 체제의 타도"를 주장한 적이 있다. 7월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히며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統一省は北朝鮮との対話や交流，人道支援などを担う省庁だ。文在寅・前政権では北朝鮮に融和的な傾向が強まったが，尹大統領は「まるで対北朝鮮支援省のような役割を果たしてきたが，そうしてはならない。変わる時がきた」と主張した。

통일부는 북한과의 대화, 교류, 인도적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문재인 전 정권에서는 북한에 대한 융화적인 경향이 강화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가 마치 대북 지원 부처와 같은 역할을 해왔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변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脱北者の証言を集めた「人権報告書」を初めて公開し，人権問題でも圧力を強める構えだ。

탈북자의 증언을 모아 만든 '인권 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하고, 인권 문제에서도 압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原文は朝日新聞デジタルより抜粋

아사히 신문 디지털판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ニュース翻訳 旧統一教会・文鮮明教祖の発言録 流出サイトから削除

世界平和統一家庭連合（旧統一教会）の教祖・文鮮明氏の発言録約53年分が流出していたウェブサイトで、文書ファイルが全て削除されていた。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구 통일교회)의 교주 문선명씨의 연설록 약 53년분이 유출된 웹 사이트에서 문서 파일이 모두 삭제되었다.

発言録の原本は既に絶版で入手が困難なため、流出文書が教団の政界工作などの実態を裏付ける貴重な資料となっていた。

연설록의 원본은 이미 절판되어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유출된 문서가 교단의 정치 활동과 같은 실태를 뒷받침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어 있었다.

文氏が1956年から2009年まで信者に向けて行った説教を韓国語で記録した発言録「文鮮明先生御言（みことば）選集」は全615巻計約20万ページに及ぶ。

문선명씨가 1956년부터 2009년까지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를 한국어로 기록한 연설록 "문선명 선생 말씀선집"은 전 615권 총 20만 페이지에 달한다. 

発言録には、信者に政界工作を指示する言葉などが記され、文氏が自民党の岸信介元首相、安倍晋太郎元外相、安倍晋三元首相の3代の政治家を特に重視していた姿が浮かび上がった。

연설록에는 신자들에게 정치 활동을 지시하는 말 등이 적혀 있어 문선명씨가 자민당의 기시 신스케 전 총리, 아베 신타로 전 외무상, 아베 신조 전 총리의 3명의 정치인을 특히 중시했던 모습이 드러났다.

ニュース翻訳 2022年9月29日 尹大統領の暴言巡る応酬で与野党代表との会談実現せず

‘비속어 논란’ 대치에… 尹-여야대표 회동 물건너가

尹大統領の暴言巡る応酬で与野党代表との会談実現せず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 후폭풍으로 대통령실이 추진하던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도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尹錫悦大統領の海外歴訪で噴き出した大統領の「暴言問題」を巡る応酬の影響で、大統領室が推進していた与野党執行部との会談が事実上中止となった。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국제사회에서 윤 대통령을 우습게 만들고,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내는 등 제1야당이 국민을 향해 힘자랑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회동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大統領室関係者は28日、東亜日報の電話取材に対し、「野党『共に民主党』の院内代表が確認されていない内容に基づいて国際社会で尹大統領を恥ずかしめ、朴振外交部長官に対する解任提案を出すなど、最大野党が力を振りかざしている」とし、「今の状況では、尹大統領と与野党執行部間の会談は容易ではない」と述べた。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나 존중을 보여야 대화가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相手に対する最低限の信頼や尊重を示してこそ対話が可能だが、現在のところそのようには見られないということだ。

 

당초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직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용산 청사로 초청해 다자 회동을 추진하려 했다.

大統領室は当初、尹大統領の海外歴訪直後、民主党の李在明代表ら与野党の執行部を龍山庁舎に招待して会談を推進しようとした。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거듭 회담 제의를 한 것에 대한 ‘역제안’ 성격인 동시에 윤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에 순방 성과를 보고하면서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려던 취지였다.

李氏が尹大統領に重ねて会談を提案したことに対する「逆提案」の形であると同時に、尹大統領が与野党執行部に歴訪の成果を報告し、国益のための超党派の協力を要請することが狙いだった。

 

그러나 민주당이 이번 순방을 ‘외교참사’로 지칭하는 등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이 같은 구상을 접은 것이다.

しかし、民主党が今回の歴訪を「外交惨事」と呼ぶなど与野党の対立が激化し、このような構想を断念せざるを得なくなった。

 

出てきた単語・表現

비속어 논란：暴言問題

회동：会談

물 건너가게 되다：中止になる，物別れになる

힘자랑하다：力を見せつける，力を振りかざす

제1야당：最大野党

여야 지도부：与野執行部

초당적 협력：超党派の協力

ニュース翻訳 2022年7月18日 日本メディアまで尹大統領の支持率急落を「心配」

일본 언론까지…윤 대통령 지지율 곤두박질 ‘걱정’ 왜?

日本メディアまで尹大統領の支持率急落を「心配」…理由は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30%대까지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일 관계 개선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본 언론에서 나왔다.

尹錫悦大統領の支持率が最近30％台にまで急落していることについて，日韓関係の改善にも影響を及ぼすのではないかという懸念が，日本メディアから出てきた。

・곤두박질：急降下

<요미우리신문>은 17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6월 초순까지 50%대를 유지하다가 이달 15일 기준 32%를 기록하는 등 급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読売新聞は17日，尹錫悦大統領の支持率が「6月上旬までは50％台で推移したが，その後は急落し，15日発表の最新の調査結果では32％となった」と報道した。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각료 인사 실패와 경험·자질 부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尹大統領の支持率下落については，閣僚人事の失敗や経験・資質不足が挙げられていると報じた。

 

이 신문은 “한국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지면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지지율 하락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다”고 강조했다.

同紙は「韓国では，大統領支持率が40％を下回れば，国政運営に支障が出るとの指摘がある」とし，「文在寅前大統領よりも支持率低下のスピードが圧倒的に速かった」と強調した。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한-일 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尹大統領の支持率下落が日韓関係の改善に悪影響を及ぼしかねないという懸念も提起された。

 

이 신문은 “여론의 지지가 없으면 대일 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

同紙は「世論の支持がなければ，対日関係の改善は難しいとの見方もある」と報じた。

 

한-일 관계는 역사·영토 문제 등 쟁점이 많고 민감해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과 여론의 지지가 중요하다.

日韓関係は歴史・領土問題など争点が多く敏感であり，大統領の政治的リーダーシップと世論の支持が重要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하루라도 빨리 한-일 관계를 가장 좋았던 시절로 개선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 쪽에선 지지율 급락 등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尹錫悦大統領は最近になり，「一日も早く日韓関係を最も良かった時代のものに改善したい」と何度も強調しているが，日本側は支持率急落などを受け，この問題を十分に解決できるか疑問だとみているということだ。

 

 

ニュース翻訳 2022年7月17日 ［ハンギョレ社説］１６人殺害容疑の脱北漁師の送還，「従北レッテル貼り」すべきでない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50856.html?_ga=2.124614346.1770163255.1658040679-1029133244.1638855008

[사설] 16명 살해 혐의 탈북어민 북송, ‘종북몰이’ 말아야

［社説］１６人殺害容疑の脱北漁師の送還，「従北レッテル貼り」すべきでない

 

통일부가 ‘탈북어민 북송 사건’ 사진을 공개한 지 하루 만인 13일, 대통령실이 당시 북송을 결정했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統一部が「脱北漁師送還事件」の写真を公開した翌日の13日，大統領室は当時送還を決めた文在寅政権を狙い撃ちにして「自由と人権の普遍的価値を回復するために，この事件の真実を一つ残らず究明する」と述べた。

 

당시 이 어민들이 북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사실이 여러 과정을 거쳐 확인된 점 등을 외면한 채, 감정선을 건드리는 사진을 별안간 공개한 뒤 정치공세와 수사 압박으로 직진하는 모양새다.

当時，この漁師たちが北朝鮮で16人を殺害して逃走してきたことが様々な過程を経て確認されたことなどは無視し，感情を刺激する写真を突如公開したうえ，政治攻勢や捜査圧力へと突っ走っている格好だ。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반영된 민감한 사안을 한갓 정략적 도구로 이용하려 한다면 거센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南北関係の特殊性が反映された敏感な事案を単なる政略的道具として利用しようとすれば，激しい世論の逆風にさらされるだろう。

 

통일부가 12일 공개한 사진 10장에는 2019년 11월7일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북한 어민 2명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북한 쪽에 인계되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

 

統一部が12日に公開した10枚の写真には，2019年11月7日に縄に縛られて目隠しをされた北朝鮮の2人の漁師が板門店の軍事境界線を越えまいと抵抗しつつ北朝鮮側に引き渡される場面などが写っている。

 

사진만 본다면, 탈북민을 강제로 북에 돌려보내는 안타까운 장면이다.

写真のみを見れば，脱北者を強制的に北朝鮮に送還しているという場面だ。

 

하지만 사건의 맥락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しかし，事件の流れは決して単純ではない。

 

이들이 조사 도중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는 하지만, 우리 해군의 추격을 피해 사흘간 도주하다 생포된 경위와 정보 판단, 해당 선원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 범죄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진 귀순으로 보기 어렵다.

彼らは調査の途中に亡命の意思を明らかにしたと言われているが，韓国海軍の追撃を避けて3日間逃走した末に捕らえられたという経緯や，情報判断，船員の陳述などを通じて確認された犯罪事実などを総合的に考慮すると，自ら進んで亡命を望んだとは考え難い。

 

더구나 이들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우리 쪽에 없는 상태에서 직접 형사처벌할 수단도, 법적 근거도 취약했다.

しかも彼らの犯罪事実を立証する証拠が韓国側にない状態では，直に刑事処罰を下す手段も法的根拠も脆弱だった。

 

또한 북한이탈주민법이나 국제난민법에서도 살인 등 중대범죄자는 예외로 하는 규정이 있다.

また，北朝鮮離脱住民法や国際難民法においても，殺人などの重大犯罪者は例外とするとの規定がある。

 

문재인 정부가 당시 이들의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는 대통령실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文在寅政権が当時，彼らに亡命の意思は全くなかったと語ったという大統領室の主張も，事実とは異なる。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들이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밝혔지만, 나포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当時，김연철統一部長官は，彼らが「保護を要請する旨を明らかにしたが，拿捕当時の状況などを考えると，その意思が本気であるとは認められないと判断した」と述べている。

 

이런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통일부의 갑작스러운 사진 공개를 신호탄으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일제히 “강제 북송은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국가안보 문란 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선 것은 전형적인 ‘종북몰이’다.

このような複雑な状況を考慮せず，統一部の突然の写真公開を合図に，大統領室と国民の力が一斉に「強制送還は反人道的，反人倫的犯罪」，「国家安保を乱す行為」と非難するのは，典型的な「従北レッテル貼り」だ。

 

물론 닷새 동안 조사 뒤 이런 식으로 북에 보낸 것이 적절했는지, 남북 사이에 범죄인 인도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차분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

もちろん，5日間の調査後にこのようなやり方で北朝鮮に送ったことが適切だったのか，南北間の犯罪者引き渡し問題をどうすべきかなどの問題をじっくり検討してみる必要はある。

 

당시에도 추방의 기준과 절차를 담은 명문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当時も追放の基準や手続きの明文規定がないと指摘されたことがある。

 

윤석열 정부가 진정으로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남북관계를 수단 삼아 여론을 부추기려 하지 말고, 서둘러 규정 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尹錫悦政権は，本当に「自由と人権の価値」を回復しようとしているのなら，南北関係を利用して世論を煽ろうとするのではなく，早急に規定を整備すべきだ。

 

ハンギョレ新聞社

ニュース抄訳 2022年7月16日 [알고보니] 공영방송 기자들, 질문하지 말라?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88729_35744.html

[알고보니] 공영방송 기자들, 질문하지 말라?

「国民の力」の권성동党代表職務代行が，連日，特定のマスコミの記者の質問を受け付けなかったり，攻撃したりと，マスコミに対する偏見をあらわにしている。政権与党代表ならば政権の核心であるべきだ。

トランプ前アメリカ大統領はCNNや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など，政権に批判的なマスコミを露骨に非難して，質問をさせないようにした。また，鋭い質問をする記者をばかにしたり，最初からホワイトハウス出入りを停止させたりもした。

日本では安倍政権になってマスコミに対するえこひいきが激しくなった。友好的なメディアとは単独インタビューをする一方で，批判的なメディアには露骨に拒否感を表わし圧力を掛けたりした。

権力者のこのような態度はその国のマスコミに決していい影響は及ぼさない。「国境のない記者会」が評価する言論の自由指数が軒並み下落している。とくに深刻なのが日本で，安倍政権前の22位から毎年急落を繰り返して60～70位圏にまでなった。結局，核心権力者のマスコミに対する態度が，マスコミの水準に悪影響を与える恐れがあるということだ。

マスコミに対して，国政哲学や未来の政策に対して忠実に説明することが必要な急務だと考える。言論の自由と信頼度の水準は，マスコミの役割である権力に対する監視，国民の知る権利の水準と直結している。その役割のために記者は国民に代わって尋ねているので，質問は記者にとっては譲歩できない重要な責務である。

 

関連単語・表現

・공영방송：公共放送

・각을 세우다：歯をむき出す

・날 선 질문：鋭い質問

・인허가권：認許可権

・국경없는 기자회：国境なき記者会

・언론자유지수：言論自由指数

・악영향을 미치다：悪影響を受ける

・권력에 대한 감시：権力に対する監視

・국민의 알 권리：国民の知る権利

 

ニュース翻訳 2022年6月1日 尹大統領「大統領室は政策中心に，公職者の不正情報を集めるのはやめるべき」

尹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 비위-정보 캐는 건 안해야”

尹大統領「大統領室は政策中心に，公職者の不正情報を集めるのはやめるべき」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대통령비서실은 정책 등을 중심으로 해야지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尹錫悦大統領が27日，「大統領秘書室は政策などを中心にするべきであり，人の不正や裏情報を探ることはしないのが正しい」との考えを示した。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의 적정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이 그렇게 한다”며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을 없앤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尹大統領は同日，ソウル龍山大統領室に出勤する途中，法務部人事情報管理団設置の適正性を記者団に問われ，「米国はそうしている」とし，「なので民情首席室をなくすと言った」と述べた。

 

이어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은) 사정(司正) 컨트롤타워나 옛날의 특별감찰반과 같이 공직자의 비위 정보 수집하는 것을 안 한다. 사정은 사정기관이 그냥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また，「（大統領室は）司正コントロールタワーや昔の特別監察チームのように公職者の不正情報を収集することはしない。司正は司正機関が処理すること」と強調した。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비서실은 그런 정보 수집 업무를 직접 안 하고 (정보를) 받아서 해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자료가 축적될 수 있다”며 “그래서 미국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さらに「大統領秘書室はそのような情報収集業務を直接せず，（情報を）受けてこそ客観的に見ることができ，資料が蓄積される」とし，「そのために米国の方式どおりにする」と述べた。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사정보관리단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野党の反発にもかかわらず，人事情報管理団を推進するということだ。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인사 추천은 비서실, 검증은 법무부가 하면서 상호 견제와 검증을 꾀하려는 것”이라며 “결국 대통령 역할을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大統領室関係者は，「結果的に人事推薦は秘書室，検証は法務部がし，相互牽制と検証を図る」とし，「大統領の役割を縮小することになる」と説明した。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해임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しかし，革新系野党「共に民主党」は，権限争議審判請求と韓東勲法務部長官解任まで取り上げ，攻勢を強めた。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해 볼 생각”이라며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입법부 권한을 훼손 또는 박탈, 침해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했다.

朴洪根院内代表は記者懇談会で，「必要なら権限争議審判請求も検討する」とし，「（人事情報管理団の設置は）立法府の権限を毀損または剥奪，侵害する事案であるため，充分に検討すべきであるというのが専門家たちの意見だ」と述べた。

 

이어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계속 강행한다면 장관 해임 건의안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また，「この問題を正さずに強行するなら，長官解任建議案も検討するほかない」と強調した。

ニュース翻訳 2022年5月23日 国際舞台でも物議かもした韓国の男性中心内閣

국제 무대에서도 논란 된 ‘서오남’ 내각

国際舞台でも物議かもした韓国の男性中心「ソ５男」内閣

 

한국과 미국 등에 생중계됐던 지난 20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내각으로 불리는 새 정부의 극단적인 성불균형 인선이 입길에 올랐다.

韓国や米国などに生中継された20日の米韓首脳会談の共同記者会見で,「ソ5男（ソオナム。ソウル大学出身・50代・男性）内閣」と呼ばれる，新政権の極端に性別バランスを欠いた人選が話題にのぼった。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동행취재한 <워싱턴 포스트> 기자는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걸었던 사실과 한국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회라는 점, 내각 인선에서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은 점을 열거한 뒤 “여성의 대표성 향상과 성평등 증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이냐”고 물었다.

米国のジョー・バイデン大統領を同行取材した「ワシントン・ポスト」の記者は,尹大統領が大統領選期間中に，女性家族部廃止を掲げたこと，韓国社会は女性の社会的地位が低いこと，閣僚に「圧倒的に」男性が多いことなどを列挙し,「女性の代表性の向上と性平等の推進のためにどのような役割を果たすつもりか」と質問した。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는지 몇초간 뜸을 들이던 윤 대통령은 “장관 직전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며 “여성의 공정한 기회를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장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予想外の質問だったのか,数秒の間をおいて尹大統領は「長官の直前の位置にまで達している女性は多くない」,「女性の公正な機会を社会が積極的に保障しだしてからそれほどたっていないため」と述べた。

 

정상회담 회견장에서 나온 이례적 질문은 그만큼 새 정부의 노골적인 ‘여성 패싱’이 국제사회에서도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首脳会談の会見で飛び出した異例の質問は,それだけ新政権の露骨な「女性パッシング」が国際社会でも懸念の対象になっていると受け取るべきだ。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없다’는 나라에서 국무위원 17명 가운데 여성은 3명이다.

「女性に対する構造的差別はない」というこの国で,17人の閣僚中,女性は3人だ。

 

 “차관급으로 가면 달라질 것”이라던 윤 대통령의 말과 달리, 차관 및 처·청장급 41명 인선에서도 여성은 2명뿐이었다.

「次官級は違うはず」との尹大統領の話とは異なり,41人いる次官および処・庁長級の人選でも女性は2人のみ。

 

남녀 동수 내각이 속출하는 시대에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영향력이 훌쩍 커진 한국의 이런 모습이 기이하게 비치는 건 당연하다.

男女同数内閣が続出する時代にあって，経済・文化などの各分野で影響力がぐっと大きくなった韓国のこのような姿が奇異に映るのは当然だ。

 

한국과 미국은 공동선언에서 젠더 기반 온라인 희롱·학대에 대한 행동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참여하겠다고도 밝혔다.

韓国と米国は共同宣言で,ジェンダーにもとづくオンラインでのハラスメントや虐待に対する行動のためのグローバルパートナーシップに参加するとも明らかにしている。

 

“여성의 공정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이라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답이 어떻게 이행될지 국제사회가 지켜볼 것이다.

「女性の公正な機会を積極的に保障する考え」という尹大統領のこの日の回答がどのように実行されるのか，国際社会は見守るだろう。

ニュース翻訳 2022年5月22日 韓悳洙氏の首相承認通過，与野党の協治を導く首相に

한덕수 47일 만에 인준 통과… 與野협치 이끄는 총리되길

韓悳洙氏の首相承認通過，与野党の歩み寄りを導く首相に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이 통과됐다. 지명 47일 만이다.

韓悳洙首相候補に対する国会承認案が通過した。指名から47日目だ。

 

재석 250 중 찬성 208, 반대 36, 기권6로 가결됐다.

在席250のうち，賛成208，反対36，棄権6で可決された。

 

이로써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의 첫 인준 부결 사태는 가까스로 피했다.

これにより，新政府の初代首相の初の承認否決事態は辛うじて避けられた。

 

당초 민주당 내에선 ‘부적격’ 강경론이 우세했으나 표결 전 의원총회에서 난상토론을 거친 끝에 ‘찬성 당론’을 확정했다.

当初，野党「共に民主党」内では，「不適格」強硬論が優勢だったが，採決前，議員総会で激しい討論を経た末，「賛成党論」を確定した。

 

새 정부 발목잡기란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온건론이 뒤늦게 힘을 얻었다고 한다.

新政府の足を引っ張ることは，逆風を受ける恐れがあるという穏健論が，ここに来て力を得たという。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 인준을 놓고 강대강으로 치닫던 여야가 막판에 극적 접점을 찾은 것은 다행이다.

尹錫悦政府の初代首相の承認をめぐって一歩も譲らなかった与野党が，終盤に劇的に歩み寄ったことは幸いだ。

 

특히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지 하루 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등 야당을 자극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찬성 당론’을 채택한 것만으로도 새 정부가 첫발을 떼는 데 도움을 준 걸로 볼 수 있다.

とくに尹大統領が，国会施政演説で党を超えての協力を呼びかけて1日もたたないうちに韓東勲法務部長官の任命を強行するなど，野党を刺激した状況下にもかかわらず「共に民主党」が「賛成党論」を採択したことは，新政府が一歩を踏み出すうえで助けになったと言える。

 

이를 계기로 협치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

これを機に，与・野協力の糸口を見出すことが期待される。

 

윤 대통령도 ‘아빠 찬스’ 논란에 휘말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등 야당의 ‘부분 협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옳다.

尹大統領も，２人の子どもの慶北大学医学部の編入で影響力を行使したという疑惑を受けている鄭鎬永保健福祉部長官候補の指名を撤回するなど，野党の「協力」に相応の措置を取ることが望ましい。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협치를 염두에 두고 지명한 총리”라고 했다.

尹大統領は，「与・野協力を念頭に置いて指名した首相だ」と述べた。

 

시정연설에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고 했다.

施政演説では，「真の自由民主主義はまさに議会主義」と強調した。

 

167석 거대 야당의 협조를 얻지 않고는 새 정부가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167議席の巨大野党の協力を得ずして新政府が国政をまともに運営できないことは厳然たる現実だ。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새 정부의 각종 정책 추진을 사사건건 반대하고 방해해서도 안 되지만 새 정부도 야당과의 소통을 늘려야 한다.

「共に民主党」は政略的に新政府の政策推進を反対し妨害してはならないが，新政府も野党との意思疎通を増やさなければならな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