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속어 논란’ 대치에… 尹-여야대표 회동 물건너가
尹大統領の暴言巡る応酬で与野党代表との会談実現せず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 후폭풍으로 대통령실이 추진하던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도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尹錫悦大統領の海外歴訪で噴き出した大統領の「暴言問題」を巡る応酬の影響で、大統領室が推進していた与野党執行部との会談が事実上中止となった。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국제사회에서 윤 대통령을 우습게 만들고,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내는 등 제1야당이 국민을 향해 힘자랑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회동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大統領室関係者は28日、東亜日報の電話取材に対し、「野党『共に民主党』の院内代表が確認されていない内容に基づいて国際社会で尹大統領を恥ずかしめ、朴振外交部長官に対する解任提案を出すなど、最大野党が力を振りかざしている」とし、「今の状況では、尹大統領と与野党執行部間の会談は容易ではない」と述べた。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나 존중을 보여야 대화가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相手に対する最低限の信頼や尊重を示してこそ対話が可能だが、現在のところそのようには見られないということだ。
당초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직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용산 청사로 초청해 다자 회동을 추진하려 했다.
大統領室は当初、尹大統領の海外歴訪直後、民主党の李在明代表ら与野党の執行部を龍山庁舎に招待して会談を推進しようとした。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거듭 회담 제의를 한 것에 대한 ‘역제안’ 성격인 동시에 윤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에 순방 성과를 보고하면서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려던 취지였다.
李氏が尹大統領に重ねて会談を提案したことに対する「逆提案」の形であると同時に、尹大統領が与野党執行部に歴訪の成果を報告し、国益のための超党派の協力を要請することが狙いだった。
그러나 민주당이 이번 순방을 ‘외교참사’로 지칭하는 등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이 같은 구상을 접은 것이다.
しかし、民主党が今回の歴訪を「外交惨事」と呼ぶなど与野党の対立が激化し、このような構想を断念せざるを得なくなった。
出てきた単語・表現
비속어 논란:暴言問題
회동:会談
물 건너가게 되다:中止になる,物別れになる
힘자랑하다:力を見せつける,力を振りかざす
제1야당:最大野党
여야 지도부:与野執行部
초당적 협력:超党派の協力
일본 언론까지…윤 대통령 지지율 곤두박질 ‘걱정’ 왜?
日本メディアまで尹大統領の支持率急落を「心配」…理由は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30%대까지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일 관계 개선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본 언론에서 나왔다.
尹錫悦大統領の支持率が最近30%台にまで急落していることについて,日韓関係の改善にも影響を及ぼすのではないかという懸念が,日本メディアから出てきた。
・곤두박질:急降下
<요미우리신문>은 17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6월 초순까지 50%대를 유지하다가 이달 15일 기준 32%를 기록하는 등 급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読売新聞は17日,尹錫悦大統領の支持率が「6月上旬までは50%台で推移したが,その後は急落し,15日発表の最新の調査結果では32%となった」と報道した。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각료 인사 실패와 경험·자질 부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尹大統領の支持率下落については,閣僚人事の失敗や経験・資質不足が挙げられていると報じた。
이 신문은 “한국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지면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지지율 하락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다”고 강조했다.
同紙は「韓国では,大統領支持率が40%を下回れば,国政運営に支障が出るとの指摘がある」とし,「文在寅前大統領よりも支持率低下のスピードが圧倒的に速かった」と強調した。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한-일 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尹大統領の支持率下落が日韓関係の改善に悪影響を及ぼしかねないという懸念も提起された。
이 신문은 “여론의 지지가 없으면 대일 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
同紙は「世論の支持がなければ,対日関係の改善は難しいとの見方もある」と報じた。
한-일 관계는 역사·영토 문제 등 쟁점이 많고 민감해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과 여론의 지지가 중요하다.
日韓関係は歴史・領土問題など争点が多く敏感であり,大統領の政治的リーダーシップと世論の支持が重要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하루라도 빨리 한-일 관계를 가장 좋았던 시절로 개선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 쪽에선 지지율 급락 등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尹錫悦大統領は最近になり,「一日も早く日韓関係を最も良かった時代のものに改善したい」と何度も強調しているが,日本側は支持率急落などを受け,この問題を十分に解決できるか疑問だとみているということだ。
[사설] 16명 살해 혐의 탈북어민 북송, ‘종북몰이’ 말아야
[社説]16人殺害容疑の脱北漁師の送還,「従北レッテル貼り」すべきでない
통일부가 ‘탈북어민 북송 사건’ 사진을 공개한 지 하루 만인 13일, 대통령실이 당시 북송을 결정했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統一部が「脱北漁師送還事件」の写真を公開した翌日の13日,大統領室は当時送還を決めた文在寅政権を狙い撃ちにして「自由と人権の普遍的価値を回復するために,この事件の真実を一つ残らず究明する」と述べた。
당시 이 어민들이 북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사실이 여러 과정을 거쳐 확인된 점 등을 외면한 채, 감정선을 건드리는 사진을 별안간 공개한 뒤 정치공세와 수사 압박으로 직진하는 모양새다.
当時,この漁師たちが北朝鮮で16人を殺害して逃走してきたことが様々な過程を経て確認されたことなどは無視し,感情を刺激する写真を突如公開したうえ,政治攻勢や捜査圧力へと突っ走っている格好だ。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반영된 민감한 사안을 한갓 정략적 도구로 이용하려 한다면 거센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南北関係の特殊性が反映された敏感な事案を単なる政略的道具として利用しようとすれば,激しい世論の逆風にさらされるだろう。
통일부가 12일 공개한 사진 10장에는 2019년 11월7일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북한 어민 2명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북한 쪽에 인계되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
統一部が12日に公開した10枚の写真には,2019年11月7日に縄に縛られて目隠しをされた北朝鮮の2人の漁師が板門店の軍事境界線を越えまいと抵抗しつつ北朝鮮側に引き渡される場面などが写っている。
사진만 본다면, 탈북민을 강제로 북에 돌려보내는 안타까운 장면이다.
写真のみを見れば,脱北者を強制的に北朝鮮に送還しているという場面だ。
하지만 사건의 맥락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しかし,事件の流れは決して単純ではない。
이들이 조사 도중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는 하지만, 우리 해군의 추격을 피해 사흘간 도주하다 생포된 경위와 정보 판단, 해당 선원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 범죄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진 귀순으로 보기 어렵다.
彼らは調査の途中に亡命の意思を明らかにしたと言われているが,韓国海軍の追撃を避けて3日間逃走した末に捕らえられたという経緯や,情報判断,船員の陳述などを通じて確認された犯罪事実などを総合的に考慮すると,自ら進んで亡命を望んだとは考え難い。
더구나 이들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우리 쪽에 없는 상태에서 직접 형사처벌할 수단도, 법적 근거도 취약했다.
しかも彼らの犯罪事実を立証する証拠が韓国側にない状態では,直に刑事処罰を下す手段も法的根拠も脆弱だった。
또한 북한이탈주민법이나 국제난민법에서도 살인 등 중대범죄자는 예외로 하는 규정이 있다.
また,北朝鮮離脱住民法や国際難民法においても,殺人などの重大犯罪者は例外とするとの規定がある。
문재인 정부가 당시 이들의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는 대통령실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文在寅政権が当時,彼らに亡命の意思は全くなかったと語ったという大統領室の主張も,事実とは異なる。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들이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밝혔지만, 나포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当時,김연철統一部長官は,彼らが「保護を要請する旨を明らかにしたが,拿捕当時の状況などを考えると,その意思が本気であるとは認められないと判断した」と述べている。
이런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통일부의 갑작스러운 사진 공개를 신호탄으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일제히 “강제 북송은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국가안보 문란 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선 것은 전형적인 ‘종북몰이’다.
このような複雑な状況を考慮せず,統一部の突然の写真公開を合図に,大統領室と国民の力が一斉に「強制送還は反人道的,反人倫的犯罪」,「国家安保を乱す行為」と非難するのは,典型的な「従北レッテル貼り」だ。
물론 닷새 동안 조사 뒤 이런 식으로 북에 보낸 것이 적절했는지, 남북 사이에 범죄인 인도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차분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
もちろん,5日間の調査後にこのようなやり方で北朝鮮に送ったことが適切だったのか,南北間の犯罪者引き渡し問題をどうすべきかなどの問題をじっくり検討してみる必要はある。
당시에도 추방의 기준과 절차를 담은 명문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当時も追放の基準や手続きの明文規定がないと指摘されたことがある。
윤석열 정부가 진정으로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남북관계를 수단 삼아 여론을 부추기려 하지 말고, 서둘러 규정 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尹錫悦政権は,本当に「自由と人権の価値」を回復しようとしているのなら,南北関係を利用して世論を煽ろうとするのではなく,早急に規定を整備すべきだ。
ハンギョレ新聞社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88729_35744.html
[알고보니] 공영방송 기자들, 질문하지 말라?
「国民の力」の권성동党代表職務代行が,連日,特定のマスコミの記者の質問を受け付けなかったり,攻撃したりと,マスコミに対する偏見をあらわにしている。政権与党代表ならば政権の核心であるべきだ。
トランプ前アメリカ大統領はCNNや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など,政権に批判的なマスコミを露骨に非難して,質問をさせないようにした。また,鋭い質問をする記者をばかにしたり,最初からホワイトハウス出入りを停止させたりもした。
日本では安倍政権になってマスコミに対するえこひいきが激しくなった。友好的なメディアとは単独インタビューをする一方で,批判的なメディアには露骨に拒否感を表わし圧力を掛けたりした。
権力者のこのような態度はその国のマスコミに決していい影響は及ぼさない。「国境のない記者会」が評価する言論の自由指数が軒並み下落している。とくに深刻なのが日本で,安倍政権前の22位から毎年急落を繰り返して60~70位圏にまでなった。結局,核心権力者のマスコミに対する態度が,マスコミの水準に悪影響を与える恐れがあるということだ。
マスコミに対して,国政哲学や未来の政策に対して忠実に説明することが必要な急務だと考える。言論の自由と信頼度の水準は,マスコミの役割である権力に対する監視,国民の知る権利の水準と直結している。その役割のために記者は国民に代わって尋ねているので,質問は記者にとっては譲歩できない重要な責務である。
関連単語・表現
・공영방송:公共放送
・각을 세우다:歯をむき出す
・날 선 질문:鋭い質問
・인허가권:認許可権
・국경없는 기자회:国境なき記者会
・언론자유지수:言論自由指数
・악영향을 미치다:悪影響を受ける
・권력에 대한 감시:権力に対する監視
・국민의 알 권리:国民の知る権利
尹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 비위-정보 캐는 건 안해야”
尹大統領「大統領室は政策中心に,公職者の不正情報を集めるのはやめるべき」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대통령비서실은 정책 등을 중심으로 해야지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尹錫悦大統領が27日,「大統領秘書室は政策などを中心にするべきであり,人の不正や裏情報を探ることはしないのが正しい」との考えを示した。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의 적정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이 그렇게 한다”며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을 없앤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尹大統領は同日,ソウル龍山大統領室に出勤する途中,法務部人事情報管理団設置の適正性を記者団に問われ,「米国はそうしている」とし,「なので民情首席室をなくすと言った」と述べた。
이어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은) 사정(司正) 컨트롤타워나 옛날의 특별감찰반과 같이 공직자의 비위 정보 수집하는 것을 안 한다. 사정은 사정기관이 그냥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また,「(大統領室は)司正コントロールタワーや昔の特別監察チームのように公職者の不正情報を収集することはしない。司正は司正機関が処理すること」と強調した。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비서실은 그런 정보 수집 업무를 직접 안 하고 (정보를) 받아서 해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자료가 축적될 수 있다”며 “그래서 미국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さらに「大統領秘書室はそのような情報収集業務を直接せず,(情報を)受けてこそ客観的に見ることができ,資料が蓄積される」とし,「そのために米国の方式どおりにする」と述べた。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사정보관리단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野党の反発にもかかわらず,人事情報管理団を推進するということだ。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인사 추천은 비서실, 검증은 법무부가 하면서 상호 견제와 검증을 꾀하려는 것”이라며 “결국 대통령 역할을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大統領室関係者は,「結果的に人事推薦は秘書室,検証は法務部がし,相互牽制と検証を図る」とし,「大統領の役割を縮小することになる」と説明した。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해임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しかし,革新系野党「共に民主党」は,権限争議審判請求と韓東勲法務部長官解任まで取り上げ,攻勢を強めた。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해 볼 생각”이라며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입법부 권한을 훼손 또는 박탈, 침해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했다.
朴洪根院内代表は記者懇談会で,「必要なら権限争議審判請求も検討する」とし,「(人事情報管理団の設置は)立法府の権限を毀損または剥奪,侵害する事案であるため,充分に検討すべきであるというのが専門家たちの意見だ」と述べた。
이어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계속 강행한다면 장관 해임 건의안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また,「この問題を正さずに強行するなら,長官解任建議案も検討するほかない」と強調した。
국제 무대에서도 논란 된 ‘서오남’ 내각
国際舞台でも物議かもした韓国の男性中心「ソ5男」内閣
한국과 미국 등에 생중계됐던 지난 20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내각으로 불리는 새 정부의 극단적인 성불균형 인선이 입길에 올랐다.
韓国や米国などに生中継された20日の米韓首脳会談の共同記者会見で,「ソ5男(ソオナム。ソウル大学出身・50代・男性)内閣」と呼ばれる,新政権の極端に性別バランスを欠いた人選が話題にのぼった。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동행취재한 <워싱턴 포스트> 기자는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걸었던 사실과 한국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회라는 점, 내각 인선에서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은 점을 열거한 뒤 “여성의 대표성 향상과 성평등 증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이냐”고 물었다.
米国のジョー・バイデン大統領を同行取材した「ワシントン・ポスト」の記者は,尹大統領が大統領選期間中に,女性家族部廃止を掲げたこと,韓国社会は女性の社会的地位が低いこと,閣僚に「圧倒的に」男性が多いことなどを列挙し,「女性の代表性の向上と性平等の推進のためにどのような役割を果たすつもりか」と質問した。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는지 몇초간 뜸을 들이던 윤 대통령은 “장관 직전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며 “여성의 공정한 기회를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장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予想外の質問だったのか,数秒の間をおいて尹大統領は「長官の直前の位置にまで達している女性は多くない」,「女性の公正な機会を社会が積極的に保障しだしてからそれほどたっていないため」と述べた。
정상회담 회견장에서 나온 이례적 질문은 그만큼 새 정부의 노골적인 ‘여성 패싱’이 국제사회에서도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首脳会談の会見で飛び出した異例の質問は,それだけ新政権の露骨な「女性パッシング」が国際社会でも懸念の対象になっていると受け取るべきだ。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없다’는 나라에서 국무위원 17명 가운데 여성은 3명이다.
「女性に対する構造的差別はない」というこの国で,17人の閣僚中,女性は3人だ。
“차관급으로 가면 달라질 것”이라던 윤 대통령의 말과 달리, 차관 및 처·청장급 41명 인선에서도 여성은 2명뿐이었다.
「次官級は違うはず」との尹大統領の話とは異なり,41人いる次官および処・庁長級の人選でも女性は2人のみ。
남녀 동수 내각이 속출하는 시대에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영향력이 훌쩍 커진 한국의 이런 모습이 기이하게 비치는 건 당연하다.
男女同数内閣が続出する時代にあって,経済・文化などの各分野で影響力がぐっと大きくなった韓国のこのような姿が奇異に映るのは当然だ。
한국과 미국은 공동선언에서 젠더 기반 온라인 희롱·학대에 대한 행동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참여하겠다고도 밝혔다.
韓国と米国は共同宣言で,ジェンダーにもとづくオンラインでのハラスメントや虐待に対する行動のためのグローバルパートナーシップに参加するとも明らかにしている。
“여성의 공정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이라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답이 어떻게 이행될지 국제사회가 지켜볼 것이다.
「女性の公正な機会を積極的に保障する考え」という尹大統領のこの日の回答がどのように実行されるのか,国際社会は見守るだろう。
한덕수 47일 만에 인준 통과… 與野협치 이끄는 총리되길
韓悳洙氏の首相承認通過,与野党の歩み寄りを導く首相に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이 통과됐다. 지명 47일 만이다.
韓悳洙首相候補に対する国会承認案が通過した。指名から47日目だ。
재석 250 중 찬성 208, 반대 36, 기권6로 가결됐다.
在席250のうち,賛成208,反対36,棄権6で可決された。
이로써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의 첫 인준 부결 사태는 가까스로 피했다.
これにより,新政府の初代首相の初の承認否決事態は辛うじて避けられた。
당초 민주당 내에선 ‘부적격’ 강경론이 우세했으나 표결 전 의원총회에서 난상토론을 거친 끝에 ‘찬성 당론’을 확정했다.
当初,野党「共に民主党」内では,「不適格」強硬論が優勢だったが,採決前,議員総会で激しい討論を経た末,「賛成党論」を確定した。
새 정부 발목잡기란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온건론이 뒤늦게 힘을 얻었다고 한다.
新政府の足を引っ張ることは,逆風を受ける恐れがあるという穏健論が,ここに来て力を得たという。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 인준을 놓고 강대강으로 치닫던 여야가 막판에 극적 접점을 찾은 것은 다행이다.
尹錫悦政府の初代首相の承認をめぐって一歩も譲らなかった与野党が,終盤に劇的に歩み寄ったことは幸いだ。
특히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지 하루 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등 야당을 자극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찬성 당론’을 채택한 것만으로도 새 정부가 첫발을 떼는 데 도움을 준 걸로 볼 수 있다.
とくに尹大統領が,国会施政演説で党を超えての協力を呼びかけて1日もたたないうちに韓東勲法務部長官の任命を強行するなど,野党を刺激した状況下にもかかわらず「共に民主党」が「賛成党論」を採択したことは,新政府が一歩を踏み出すうえで助けになったと言える。
이를 계기로 협치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
これを機に,与・野協力の糸口を見出すことが期待される。
윤 대통령도 ‘아빠 찬스’ 논란에 휘말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등 야당의 ‘부분 협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옳다.
尹大統領も,2人の子どもの慶北大学医学部の編入で影響力を行使したという疑惑を受けている鄭鎬永保健福祉部長官候補の指名を撤回するなど,野党の「協力」に相応の措置を取ることが望ましい。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협치를 염두에 두고 지명한 총리”라고 했다.
尹大統領は,「与・野協力を念頭に置いて指名した首相だ」と述べた。
시정연설에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고 했다.
施政演説では,「真の自由民主主義はまさに議会主義」と強調した。
167석 거대 야당의 협조를 얻지 않고는 새 정부가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167議席の巨大野党の協力を得ずして新政府が国政をまともに運営できないことは厳然たる現実だ。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새 정부의 각종 정책 추진을 사사건건 반대하고 방해해서도 안 되지만 새 정부도 야당과의 소통을 늘려야 한다.
「共に民主党」は政略的に新政府の政策推進を反対し妨害してはならないが,新政府も野党との意思疎通を増やさなければならない。
尹錫悦氏が韓国大統領に就任
윤석열 대통령 취임
韓国の尹錫悦大統領(61)が10日,就任した。保守系政権の復活は5年ぶり。任期は5年間。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61)이 10일, 취임했다. 보수 정권의 부활은 5년만이다. 임기는 5년이다.
尹氏は午前11時から国会前広場で始まった就任式で宣誓後に演説し,北朝鮮政策について,非核化を条件に「平和的解決のための対話の扉を開いておく」と南北対話を模索する姿勢を表明した。
윤 대통령은 오전 11시부터 국회 앞 광장에서 시작된 취임식에서 선서 후에 연설하고, 북한 정책에 대해서, 비핵화를 조건으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 두겠다”고 남북대화를 모색하는 자세를 표명했다.
尹氏は,これまで北朝鮮に対する「先制攻撃」に言及するなど強硬姿勢を示していた。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언급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었다.
だが,10日の演説では「北朝鮮が核開発を中断し,実質的な非核化に転換するなら,国際社会と協力して,経済と住民の生活を画期的に改善できる大胆な計画を準備する」とトーンを抑制し,北朝鮮が非核化に向け,国際社会と協調しながら外交努力を行う姿勢を強調した。
그러나 10일의 연설에서는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여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경제와 주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담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소리를 낮추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국제 사회와 협조하면서 외교노력을 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北朝鮮が核実験の準備を進めている状況だが,日米韓連携の再構築など北朝鮮を刺激する文言はなかった。
북한이 핵 실험의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일미 제휴의 재구축 등 북한을 자극하는 말은 없었다.
元検事総長の尹氏は,国会議員などの政治経験はなく,大統領としては異例の経歴の持ち主。
전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 등의 정치 경험은 없고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인 경력을 갖고 있다.
尹氏は「度を越した両極化と社会の葛藤が,自由と民主主義を危険にさらすだけでなく,発展の足を引っ張っている」とも述べて,格差問題などに取り組む姿勢を示した。
윤 대통령은 “정도를 넘은 양극화와 사회의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험에 노출할 뿐안 아니라, 발전의 발을 잡아 당기고 있다.”라고도 말하여 격차 문제 등을 처리할 자세를 보였다.
国内では,高騰が続く不動産市場の安定化や,新型コロナウイルスで影響を受けた経済の活性化が主要課題。
국내에서는 급등이 이어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와 코로나 19의 영향을 받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문제가 주요 과제이다.
尹氏は今年3月に行われた大統領選では0・73ポイント差で辛勝しており,保革で分裂した国民の融和も待ったなしとなっている。
윤 대통령은 지난 3월에 실시된 대선에서는 0,73% 차이로 겨우 승리하여, 보수 혁신으로 분열된 국민의 화합도 기다릴 수 없는 문제이다.
就任式には日本から,岸田文雄首相の特使の林芳正外相,米国からはハリス副大統領の夫エムホフ氏,中国からは王岐山国家副主席が出席した。また,任期を終えたばかりの文在寅前大統領や朴槿恵元大統領,一般国民を含めた計約4万1000人が参加した。
취임식에는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 수상의 특사인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장관이, 미국에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 씨가, 중국에서는 왕치산 국가 부주석이 참석했다. 또, 임기를 막 마친 문재인 전대통령과 박근혜 전대통령 등 일반 국민을 포함한 약 총 약 4만 1,000명이 참석했다.
就任に先立ち,尹氏はこれまで青瓦台にあった大統領執務室を,約6キロ南の元国防省庁舎に移転させた。
윤 대통령은 취임에 앞두고 지금까지 청와대에 있었던 대통령 집무실을 약 6km 남쪽에 있는 전 국방부청사에 이전했다.
10日午前0時に軍の統帥権を移譲され,新しい執務室の地下にある国家危機管理センターで,韓国軍合同参謀本部からの報告を受けて執務を開始した。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0시에 군의 통수권을 이양받은 후, 새로운 집무실의 지하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한국군 합동 참모본부에서 보고를 받아 집무를 시작했다.
尹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 비위-정보 캐는 건 안해야”
尹大統領「大統領室は政策中心に,公職者の不正情報を集めるのはやめるべき」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대통령비서실은 정책 등을 중심으로 해야지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尹錫悦大統領が27日,「大統領秘書室は政策などを中心にするべきであり,人の不正や裏情報を探ることはしないのが正しい」との考えを示した。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의 적정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이 그렇게 한다”며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을 없앤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尹大統領は同日,ソウル龍山大統領室に出勤する途中,法務部人事情報管理団設置の適正性を記者団に問われ,「米国はそうしている」とし,「なので民情首席室をなくすと言った」と述べた。
이어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은) 사정(司正) 컨트롤타워나 옛날의 특별감찰반과 같이 공직자의 비위 정보 수집하는 것을 안 한다. 사정은 사정기관이 그냥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また,「(大統領室は)司正コントロールタワーや昔の特別監察チームのように公職者の不正情報を収集することはしない。司正は司正機関が処理すること」と強調した。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비서실은 그런 정보 수집 업무를 직접 안 하고 (정보를) 받아서 해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자료가 축적될 수 있다”며 “그래서 미국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さらに「大統領秘書室はそのような情報収集業務を直接せず,(情報を)受けてこそ客観的に見ることができ,資料が蓄積される」とし,「そのために米国の方式どおりにする」と述べた。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사정보관리단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野党の反発にもかかわらず,人事情報管理団を推進するということだ。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인사 추천은 비서실, 검증은 법무부가 하면서 상호 견제와 검증을 꾀하려는 것”이라며 “결국 대통령 역할을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大統領室関係者は,「結果的に人事推薦は秘書室,検証は法務部がし,相互牽制と検証を図る」とし,「大統領の役割を縮小することになる」と説明した。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해임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しかし,革新系野党「共に民主党」は,権限争議審判請求と韓東勲法務部長官解任まで取り上げ,攻勢を強めた。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해 볼 생각”이라며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입법부 권한을 훼손 또는 박탈, 침해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했다.
朴洪根院内代表は記者懇談会で,「必要なら権限争議審判請求も検討する」とし,「(人事情報管理団の設置は)立法府の権限を毀損または剥奪,侵害する事案であるため,充分に検討すべきであるというのが専門家たちの意見だ」と述べた。
이어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계속 강행한다면 장관 해임 건의안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また,「この問題を正さずに強行するなら,長官解任建議案も検討するほかない」と強調した。
민정주석실 폐지……윤석열당선인 문대통령 컬러 탈피 선명하게
韓国の次期大統領に決まった保守系最大野党「国民の力」の 尹錫悦氏は13日,「政権引き継ぎ委員会」の委員長に中道野党「国民の党」の 安哲秀代表を任命したと発表した。
한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결정된 보수계 최대 야당인 ‘국민의힘’의 윤석열 당선인은 13일, ‘정권인수위원회’ 위원정에 중도 야당인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를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医師でIT企業家だった安氏を先頭に立たせ,従来の保守政権からの刷新をはかり,公言してきた「実用主義」の印象を強く打ち出す狙いとみられる。
의사이며 IT기업가이었던 안철수 대표를 선두에 세워, 지금까지의 보수 정권으로부터 쇄신하여 공언해 온 ‘실용주의’의 인상을 강하게 내세우는 게 목적이라고 보인다.
尹氏は,安氏起用の理由を,国政運営の価値と哲学を共有しているからだと説明した。
윤석열 당선인은 안철수 대표를 기용한 이유를 국정 운영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安氏は「現政権の政策を継続させる課題と修正する課題,廃棄する課題にしっかり整理する」と語った。,
안철수 대표는 “현 정권의 정책을 계속시키는 과제와 수정하는 과제, 폐기하는 과제로 확실히 정리한다”고 말했다.
引き継ぎ委の副委員長には尹氏の選挙対策本部長を務めた 権寧世国会議員,公約を国政に反映させる企画委員長には選対政策本部長だった 元喜龍・前 済州道知事をそれぞれ充て,選挙戦の功労者で脇を固めた。
인수위 부위원장으로는 윤 당선인의 선거 대책본부장을 맡은 권영세 국회 의원을, 공약을 국정에 반영시키는 기획위원장으로는 선거대책정책본부장이었던 원희룡 전 제주도 지사를 각각 충당하고, 선거전의 공로자로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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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氏は女性家族省について「歴史的使命を終えた。もっと効果的な政府組織を考えるべきだ」と述べ,廃止の方針を強調した。
윤석열 당선인은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역사적 사명을 마쳤다. 더 효과적인 정부조직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폐지 방침을 강조했다.
女性優遇策を進めた文在寅政権の象徴とも言える同省の廃止により,「脱文在寅カラー」を鮮明にした。
여성 우대책을 진행시킨 문재인 대통령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따라 ‘탈 문재인 컬러’를 선명하게 나타냈다.
14日には,大統領府で絶大な権力を握ってきた民情首席室も公約通りに廃止すると明らかにした。
14일에는 청와대에서 절대한 권력을 쥐어 온 민정수석실도 공약대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政権引き継ぎ委員会 =現政権の業務や予算の詳細を把握し,大統領職を円滑に引き継ぐ準備を進めるための組織。
◆정권인수위원회 = 현 정권의 업무와 예산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대통령직을 원활하게 인수히는 준비를 하기 위한 조직. 위원장과 부위원장, 24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국 대선이 대접전이 된 두 가지 이유
3月9日,韓国大統領選挙が行われ,最大野党「国民の力」の尹錫悦候補が得票率48.56%となり,47.83%を獲得した李在明氏を0.73%上回って第20代大統領に当選し,革新系政権から保守政権への交代が実現した。
3월 9일에 한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최대야당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득표율 48.56%로, 47.83%을 획득한 이재명 후보를 0.73% 웃돌아 제 20대 대통령에 당선돼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으로 교체됐다.
今回の大統領選挙は大接戦になると予想されたとおり,両者の得票差は約24万7000票にすぎず,歴代最少の得票差となった。
이번 대선은 대접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 대로, 양 쪽의 득표 차이는 약 24만 7000표에 지나지 않았고, 역대 최소의 득표차가 되었다.
投票率が高ければ尹錫悦氏が浮動票を集め有利,投票率が低ければ組織票の強さで李在明氏が有利と言われていた。
투표율이 높으면 윤석열 후보가 부동표를 모아 유리하게 될 것이며,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 표가 유리한 이명재 후보가 유리하다라고 알려졌다.
しかし,期日前投票が過去最高の36.9%を記録し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最終得票率は77.1%とそれほど伸びず,前回の大統領選挙を0.1%下回った。
그러나 사전투표가 과거 최고인 36.9%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득표율은 77.1%로 그다지 늘지 않아, 지난 대선 떼를 0.1% 밑돌았다.
選挙当日のコロナ感染者が34万人で最多となったことから,野党支持の多い高齢者の投票率が伸びなかったことも接戦理由の一つだともいわれている。
선거 당일의 코로나 확진자가 34만명으로 최다가 되었기 떄문에, 야당지지가 많은 고령자의 투표율이 늘지 않았던 것도 접전 이유에 하나라고도 한다.
尹錫悦氏と安哲秀氏の候補一本化の成果があまり見られなかったことも理由の一つである。
둘째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의 성과가 별로 보이지 않았던 것도 이유의 하나이다.
安哲秀氏は最後まで選挙戦を戦い抜くと宣言し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急きょ候補を辞退したことで,裏切られたとの思いを抱く若者層も多かった。
안철수 후보는 마지막까지 선거를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후보를 사퇴하여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젊은이층도 많았다.
安哲秀氏が尹錫悦氏に対する投票を若者に強く訴えていれば,他候補に流れる票はより少なかっただろう。
안철수 후보가 젊은이에게 윤석열 후보에 대한 투표를 강하게 호소했다면 타후보에게 가는 표는 더 적었을 것이다.
国民の力と国民の党は統合したことになるが,安哲秀氏にとっては,尹錫悦氏に恩を売り,交渉力を強くする機会を失ったともいえる。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통합했지만, 안철수 후보에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에 은혜를 베풀고 교섭력을 세게 발휘할 기회를 잃어버렸다고도 말할 수 있다.
逆に,野党候補の一本化で危機感を抱いた与党が,支持者の終結を強化したことで,与党の基礎票が動員されたことが接戦につながっ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
반대로 야당 후보의 단일화로 위기감을 품은 여당이 지지자 집결을 강화한 것으로 여당의 기존 지지표가 동원된 것이 접전에 연결된 것이 아닐 것인가?
尹錫悦氏は,10日未明,国民に向けて挨拶し,「国民統合を最優先に考える。政権交代はより良い国を作るためのものだ。私たちみんなが力を合わせて,心を一つにしてほしい」と呼びかけた。
윤석열 후보는 10일 새벽, 국민에게 인사하고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정권 교체는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우리들 모두가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하나로 하면 좋겠다”라고 호소했다.
しかし,団結を一層強めた共に民主党は,尹錫悦氏にとって手ごわい存在となり,国民統合の大敵になりかねない。
그러나 단결을 한층 더 강화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있어서 만만치 않은 존재가 되고 국민통합의 강적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