ニュース翻訳 国民民主党幹事長ジェンダー取り組みについて発言

今回の内閣改造で，副大臣，政務官に女性起用がなかったことについて，国民民主党の幹事長が記者会見で「もう女性が何人とか，そういう時代じゃない。女性が多いからいいとか，閣僚に女性が何人とか，ジェンダーの数をうんぬんしているのは日本だけ。優秀な女性，男性は関係なくどんどん登用する。そのためにも女性の国会議員が少なすぎるのは問題だ」という発言をした。

이번 내각 개편에서 부총리와 정무관에 여성 인사가 없었던 것에 대해, 국민민주당의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에서 "이제 여성이 몇 명인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여성이 많아서 좋다거나, 각료에 여성이 몇 명인지, 성별의 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일본만이다. 우수한 여성, 남성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임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여성의 국회의원이 너무 적은 것은 문제다"라고 발언했다.

さらに「みんなにチャンスを与えて，ジェンダーに関係なく政治の舞台で活躍できる環境作り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たがって，大臣，副大臣，政務官に誰がなるかよりも，どういう仕事をやってくれるか，そこに注目したい。」と述べた。

또한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성별에 관계없이 정치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누가 장관, 부장관, 정무관이 될 것인지보다는 어떤 일을 해줄 것인지 그것에 주목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ニュース翻訳 声上げられぬ同性カップル，いつか堂々と 法律婚訴訟，望み託す当事者

同性カップルであることを言えず，隠れるように生きている人たちがいる。

자신들이 동성 커플인 것을 밝히지 못하고 숨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自分がありのままでいられるようにと願い，全国で展開されている訴訟の行方を静かに見つめている。

그들은 자신이 있는 그대로 살 수 있기를 바라며, 전국에서 벌어지는 소송의 행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同性カップルたちは，同性婚が認められることで生きやすい社会に変わるかもしれないと望みを訴訟に託している。

동성 커플들은 동성 결혼이 인정되면 더 살기 좋은 사회로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소송에 걸고 있다.

福岡県古賀市の３０代の同性カップルは，一緒に暮らし始めて５年になる。それぞれ元夫との間に生まれた子どもも一緒だ。だが，カップルであることはごく一部の人にしか言えずにいる。

후쿠오카현 고가시의 30대 동성 커플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5년이 되었다. 각각 전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도 함께 살고 있다. 그러나 커플이라는 것은 극히 일부 사람에게밖에 말할 수 없다.

２人は2021年，同性カップルとその子どもを家族として登録する「ファミリーシップ」制を設けた古賀市で，登録第１号となったが，このことも一部の人にしか知らせていない。

둘이는 2021년 후쿠오카현 고가시가 도입한 동성 커플과 그 자녀를 가족으로 등록하는 "패밀리 십" 제도 등록 제일호가 됐는데, 그들은 이 사실도 일부 사람들에게만 알려주고 있다.

近年の報道各社による世論調査では，同性婚を容認する人がそうでない人の割合を大きく上回っている。

최근 몇 년 동안, 언론사들의 여론 조사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だが，性的少数者の支援者らは「差別は根強く残っている」と指摘する。

하지만, 성 소수자 지원자들은 "차별은 뿌리 깊게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その一端は，ネット上で顕著に表れる。

그 한 단면은 온라인에서 두드러진다.

今年２月，当時の首相秘書官が同性婚について「見るのも嫌だ」「認めたら国を捨てる人が出てくる」などと発言した。

올해 2월, 당시의 총리 비서관이 동성 결혼에 대해 "보기 싫다", "승인하면 나라를 버리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발언했다.

批判的に報道されたが，ネット上では擁護する書き込みが相次いだ。

이 발언은 비판적으로 보도되었지만, 온라인에서는 옹호하는 글이 잇따랐다.

同性婚が認められない現状について，福岡地裁が６月８日に「違憲状態」とする判決を出した時は，その記事に対し，同性婚が認められると「偽装婚が横行する懸念がある」などと根拠のない主張をするコメントが投稿され，賛意を示す反応が２千以上ついた。

2023년 6월 8일, 후쿠오카 지방법원은 동성 결혼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 판결을 보도한 기사에 대한 댓글에는 동성 결혼이 인정되면 "위장 결혼이 활개칠 염려가 있다"라는 근거 없는 주장들이 쏟아졌고, 이에 동의하는 댓글이 2천 개 이상 달렸다.

当事者が困っているのは，一つが法律，もう一つが社会の無理解だ。

당사자인 동성애자 커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는 법, 또 하나는 사회의 무지이다.

同性カップル：동성 커플

同性婚：동성 결혼

訴訟に託す：소송에 걸다

元夫：전 남편

ファミリーシップ制：패밀리 십 제도

報道各社：언론사들

世論調査：여론 조사

性的少数：성 소수자

首相秘書官：총리 비서관

ネット上：온라인에서

擁護する：옹호하다

違憲状態：헌법에 위배되다

偽装婚：위장 결혼

横行する懸念がある：활개칠 염려가 있다

社会の無理解：사회의 무지

ニュース翻訳 司法試験がパソコン受験へ 2026年に筆記から切り替え

法務省は，受験生の利便性を向上し，採点者の負担を減らすため，2026年の司法試験から，パソコンを使って解答するCBT方式（コンピューター・ベースド・テスティング）を導入する方針を決め，現状の筆記試験から切り替える。

법무부는 수험생의 편의를 높이고 채점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의 사법고사부터 컴퓨터를 사용하여 답변하는 CBT 방식(컴퓨터 기반 테스트)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현재의 필기 시험에서 전환한다.

不正防止などの観点から，当面はオンラインではなく，試験会場に用意するパソコンを使って受験する方式を想定している。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은 온라인이 아닌 시험장에 마련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시험을 보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同様の手法は，米国の弁護士試験などで導入されているという。

미국의 변호사 시험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また，受験手続きのデジタル化も進め，2025年から，受験手続きをオンライン化し，受験料もキャッシュレスで納付できるようにする方針だ。

또한, 법무부는 시험 절차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시험 절차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시험료를 현금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ニュース翻訳 相続登記24年4月から義務化「放置すると大損も」

不動産登記法などの一部が改正され，2024年4月から土地や建物の相続登記が義務化される。

부동산 등기법 등의 일부가 개정되어, 2024년 4월부터 토지나 건물의 상속 등기가 의무화된다.

義務化されると相続人は不動産の取得を知った日から3年以内に登記を申請する必要がある。

의무화되면 상속인은 부동산 취득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正当な理由なく手続きを怠ると過料を科される。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게을리하면 과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親の死後に子供らが土地などを相続する際，名義人を変更する手続きを相続登記と呼ぶ。

부모의 사망 후에 자녀들이 토지 등을 상속받을 때,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를 상속 등기라고 한다.

相続人が複数いる場合は遺産分割の話し合いが成立した日から3年以内に登記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義務化後，3年以内に遺産分割協議がまとまらなくても，事前に登記所に相続開始を申告しておけば大丈夫だ。

의무화 후 3년 이내에 재산 상속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사전에 등기소에 상속 개시를 신고해 두면 된다.

義務化の背景には，持ち主が不明だったり所有者が分かっていても連絡がつかなかったりする「所有者不明土地」が増えていることがある。

의무화의 배경에는, 소유자가 불명하거나 소유자가 있어도 연락이 되지 않는 "소유자 불명 토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있다.

所有者がはっきりしないため，売却が進まず都市開発の妨げになるからだ。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아서 매각이 진척되지 않아 도시 개발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全国で高齢社会が進み，持ち主の分からない空き家も増えている。

전국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주인을 알 수 없는 빈집도 늘어나고 있다.

相続登記の義務化でこのような所有者不明の土地を減らし，土地の利活用を促す狙いがある。

상속 등기 의무화로 이와 같은 소유자 불명의 토지를 줄이고, 토지의 이용을 촉진하는 목적이 있다.

ニュース翻訳 同性婚を認めないのは「違憲」 国への賠償請求は棄却

法律上同性同士の結婚（同性婚）を認めていないのは憲法に違反するとして，愛知県内の同性カップルが国を訴えた訴訟の判決が30日，名古屋地裁であった。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본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아이치현에 사는 동성 커플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판결이 30일 나고야 지방 법원에서 있었다.

西村修裁判長は「憲法14条にも同24条2項にも違反する」との判断を示した。ただ，国への賠償請求は棄却した。

니시무라 판사는 "헌법 14조와 24조 2항에도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국가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는 기각되었다.

同種訴訟で，憲法14条に違反するとの司法判断は2021年3月の札幌地裁判決に続いて2例目だが，同24条に違反するとの判断は初めて。

동일한 소송에서 헌법 제14조에 위배된다는 사법 판단은 2021년 3월의 삿포로 지방 법원 판결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헌법 제24조에 위배된다는 판단은 처음이다."

訴状によると，原告側は，相続や税の配偶者控除など，結婚することで異性カップルが得られる権利や利益を同性カップルが得られないことは差別にあたり，「法の下の平等」を定めた憲法14条に違反すると主張。同性婚を認めないことは「婚姻の自由」を保障する憲法24条にも反すると訴えていた。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상속이나 세금의 배우자 공제 등 결혼으로 인해 이성 커플이 얻을 수 있는 권리와 이익을 동성 커플이 얻을 수 없는 것은 차별이며 "법의 아래에서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4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혼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4조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08年以降，同性カップルの権利保護などを求める国連からの勧告が再三あったほか，15年以降は「パートナーシップ制度」を導入する地方自治体が増えたことから，国会は同性婚を認める必要性を認識し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立法不作為」による賠償責任もあるとした。

게다가 원고는, 2008년 이후 유엔은 동성애자 커플의 권리 보호 등을 요구하는 권고를 여러 차례 했으며, 또한 2015년 이후에는 지자체에서 동성애자 커플을 위한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회가 동성혼을 인정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하지 않았다고 국회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同種訴訟は全国5地裁で起こされ，今回の判決は4件目。違憲性について，札幌は「違憲」，22年6月の大阪は「合憲」，同年11月の東京は「違憲状態」と判断は分かれたが，賠償請求はいずれも棄却していた。

같은 소송은 전국 5개 지방법원에서 제기되었으며, 이번 판결은 4번째이다.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는, 삿포로는 "위헌", 2022년 6월 오사카는 "합헌", 같은 해 11월 도쿄는 "위헌 상태"라고 판단했지만, 손해 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6月8日には福岡地裁で判決が予定されている。

6월 8일에는 후쿠오카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時事翻訳 2021年1月29日】 外国籍取得による日本国籍喪失の判決

①　外国籍を取ると日本国籍を失うことになる国籍法の規定は憲法違反だとして、海外在住の8人が日本国籍を維持していることの確認などを国に求めた訴訟で、東京地裁は規定は合憲と判断し、訴えを退ける判決を言い渡した。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일본 국적을 잃게 되는 국적법 규정은 헌법 위반이라고 하여 해외  거주자 8명이 일본 국적 유지의 확인 등을 국가에 요구한 소송에서 도쿄(東京) 지방재판소는 규정은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 ………………………………………

②　訴えを起こしたのは、自身や親の仕事の都合でスイスやフランスなどに住む8人で、既に外国籍を取った33～80歳の男女6人は、日本国籍を維持していることの確認と、国籍を失った精神的苦痛に対する1人あたり55万円の賠償を請求した。

소송을 일으킨 사람은 자신과 부모의 일 때문에 스위스와 프랑스 등에 사는 8명이며 이미 외국 국적을 받은 33∼80세의 남녀 6명은 일본 국적 유지의 확인과 국적을 잃은 정신적 고통의 대한 1인당 55만엔의 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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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また外国籍の取得を今後考えているという43歳と69歳の男性2人は、取得しても日本国籍を失わないことの確認を求めていた。

또 앞으로 외국 국적 취득을 생각하고 있다는 43세와 69세의 남성 2명은, 외국 국적을 취득해도 일본 국적을 잃지 않는다는 확인을 요구하고 있었다.

……………………………………………

④　争点は「日本国民は、自己の志望によって外国籍を取得したときは、日本国籍を失う」とした国籍法11条1項の違憲性だった。

쟁점은 “일본 국민은 자신의 지망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는 일본 국적을 잃는다” 라고 하는 국적법 11조 1항의 위헌성이었다.

…… ………………………………………

⑤　原告側は、この条項は兵役義務などの観点から重国籍を認めなかった明治憲法下の国籍法から戦後も引き継がれたもので、現代社会のニーズに即していないと指摘し、「日本への愛着を大事にしつつ生活や活躍の場を国外に広げたい」という意思を制約しており、現憲法が保障する幸福追求権や国籍離脱の自由を侵害すると訴えた。

원고측은 이 조항은 병역 의무 등의 관점에서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았던 메이지(明治) 헌법하의 국적법이 2차대전 이후에도 이어진 것으로, 현대 사회의 요구에 입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일본에 대한 애착을 소중히 여기면서 생활 및 활약의 장소를 국외에 넓히고 싶다”고 하는 의사를 제약하고 있어 현헌법이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이나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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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一方、国側は「複数の国で主権者の地位を得ることまで憲法が保障しているとは考えられない」と反論し、重国籍を認めた場合の入国管理の問題点なども主張した。

한편  국가측은 “여러 나라에서 주권자의 지위를 얻는 것까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다고는 생각될 수 없다”고 반론하여 이중 국적을 인정했을 경우의 입국 관리의 문제점 등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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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国籍の要件は各国がそれぞれの歴史や社会環境を考慮して定めるもので、制度の是非は「国会の裁量に委ねられている」とも強調した。

국적의 요건은 각국이 각각의 역사나 사회 환경을 고려해서 정하는 것으로, 제도의 옳고 그름은 “국회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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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国連の調査では、2011年時点で世界の7割ほどの国が条件付きを含めて重国籍を認めているが、日本や中国など、アジアでは認めていない国が多い。

유엔의 조사에서는 2011년 시점에서 세계의 70% 정도의 나라가 조건부를 포함하여 이중 국적을 인정하고 있으나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에서는 이중 국적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가 많다.

【韓国語・時事翻訳】 【272】 朴槿恵大統領， 「すべての責任をとる覚悟ができている」

박근혜 대통령 "모든 책임 질 각오 돼 있다"

■朴槿恵大統領は４日，職権乱用の共犯容疑などで前日夜に逮捕された友人の女性実業家，崔順実容疑者の国政介入疑惑をめぐり，国民向け談話を発表した。朴氏は国民に謝罪したうえで，「検察の捜査に最大限協力する」と述べ，必要なら自らへの捜査にも応じる考えを示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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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4일, 직권남용 공범 용의 등으로 전날 밤에 체포된 지인인 여성 실업가 최순실 용의자의 국정 개입 의혹에 관해 국민들에게 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력하겠다.”라고 말하며 필요하면 자신도 수사에 응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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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大統領は大統領府で発表した談話で，「崔氏の事件で国民に大きな失望を与えた。もう一度心から謝罪する。周辺の人々に厳格にできなかった。すべての責任は私にある。私が至らなかったことに，国民に許しを請う」と述べ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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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최 씨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 한번 더 진심으로 사죄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엄격하게 할 수 없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내가 부족했던 점을 국민들에게 용서를 빌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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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の一方で，安全保障や国内経済など，内外の懸案が山積している韓国の現状について言及。自らの辞任には触れず，国政運営に引き続き当っていく考えを示した。朴大統領が検察の捜査を受け入れれば，韓国の現職大統領としては初めてとな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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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안보와 국내 경제 등, 내외의 현안이 산적돼 있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자신의 사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국정 운영을 계속해서 해나갈 생각을 표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아들이면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 된다.

 

【韓国語・時事翻訳】 【271】 朴槿恵大統領 スキャンダルで最大の窮地に

박근혜 대통령 스캔들로 최대의 궁지에

■２５日，韓国の朴槿恵大統領が，発表前の演説原稿や閣議資料などを知人の女性に渡しアドバイスを受けていたとの疑惑を事実と認め，国民に謝罪した。さらに外交や安全保障の文書まで，この女性に事前に流出させていた可能性も報じら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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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 전의 연설 원고나 내각 회의 자료 등을 지인의 여성에게 건네주어 조언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죄했다. 또 외교와 안보 관련 문서까지 이 여성에게 사전에 유출시켰던 가능성도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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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件発覚の直接のきっかけは，韓国のケーブルテレビ局「JTBC」が１０月２４日，朴大統領の４０年来の友人とされる女性，崔順実氏のパソコンのファイルを入手し，その内容の一部を報じたことだった。そこには，朴大統領の演説文や公式発言が，発表前に崔氏に渡っており崔氏が手直しをした形跡もあ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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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밝혀진 직접적인 계기는 한국의 케이블TV ‘JTBC＇가 10월 24일, 박 대통령의 40년 친구로 여겨지는 여성 최순실 씨의 PC 파일을 입수해 그 내용의 일부를 보도한 것이었다. 거기에는 박 대통령의 연설문이나 공식 발언이 발표하기 전에 최 씨에게 전해진 것과 최 씨가 수정한 흔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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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また，この女性が関与する財団に，大統領府が圧力をかけて企業に多額の資金を提供させた疑惑も浮上しており，朴大統領は就任以来，最大の窮地に立たされている。韓国には大統領記録物管理法という法律があり，流出させた者は7年以下の懲役または罰金刑に処せられる可能性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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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청와대가 기업에 압력을 가해 이 여성이 관여하는 재단에 고액의 자금을 제공하게 한 의혹도 부상돼 있어 박 대통령은 취임 이래 최대의 궁지에 빠져 있다. 한국에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라는 법률이 있어 유출시킨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韓国語・時事翻訳】 【208】 都知事公私混同疑惑 知事辞任へ

공사 혼동 의혹 도쿄 도지사 사임

■東京都の舛添要一知事の政治資金の公私混同疑惑などの問題で，都議会全会派は，舛添氏の不信任決議案を本会議に提出することを決めた。こうした状況を踏まえ，舛添知事は自ら辞職する意向を固め，１５日午前中にも都議会議長に対し辞職願を提出する見通し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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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조에 요이치 도쿄 도지사의 정치 자금 공사 혼동 의혹에 대하여 도쿄 도의회의 모든 교섭단체는 마스조에 도지사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마스조에 도지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진 사퇴할 의향을 굳히고 15일 오전 중에 도의회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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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舛添氏は就任以降に力を入れた「都市外交」に関し，海外出張費が高額すぎると批判を集めたことをきっかけに金の使い方に厳しい視線が注がれるようになり，ある週刊誌の報道により，神奈川県湯河原町の別荘にほぼ毎週末，公用車で通っていた問題などが次々と発覚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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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조에 도지사는 취임 이래 힘을 써 온 ‘도시 외교’와 관련해 고액 해외 출장비 때문에 비판을 받은 것이 발단이 되어, 공금의 사용에 대해 의혹에 찬 시선이 집중되었고, 한 주간지 보도를 통해 가나가와 현 유가와라마치에 있는 별장에 거의 매 주말 공용차로 다녔던 시실 등이 잇따라 발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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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舛添氏をめぐっては，そのほかにも国会議員時代の家族旅行のホテル代や私的な飲食費を収支報告書に計上したり，政治資金で大量の美術品を購入したりするなどの私的流用疑惑が相次いで発覚し，都議会で厳しい追及を受けてい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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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조에 도지사는 그 밖에도 국회 의원 시절에 가족 여행의 호텔 숙박비나 개인적인 식사비 등을 수지 보고서에 올리거나 정치 자금으로 대량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등의 사적 유용 의혹이 연달아 발각되어 도의회에서 엄격한 추궁을 받았다.

【韓国語・時事翻訳】 【200】 都知事公私混同疑惑 知事辞任へ

공사 혼동 의혹 도쿄도 지사 사임

■東京都の舛添要一知事の政治資金の公私混同疑惑などの問題で，都議会全会派は，舛添氏の不信任決議案を本会議に提出することを決めた。こうした状況を踏まえ，舛添知事は自ら辞職する意向を固め，１５日午前中にも都議会議長に対し辞職願を提出する見通し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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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조에 요이치 도쿄도 지사의 정치 자금 공사 혼동 의혹 문제 등으로 도쿄 도의회의 모든 교섭단체는 마스조에 도지사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마스조에 도지사는 이러한 상황을 받아 스스로 사직할 의향을 결심하여 15일 오전 안으로 도의회 의장에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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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舛添氏は就任以降に力を入れた「都市外交」に関し，海外出張費が高額すぎると批判を集めたことをきっかけに金の使い方に厳しい視線が注がれるようになり，ある週刊誌の報道により，神奈川県湯河原町の別荘にほぼ毎週末，公用車で通っていた問題などが次々と発覚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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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조에 도지사는 취임 이래 힘을 써 온 ‘도시 외교’에 관련해 고액의 해외 출장비가 비판을 받은 것을 발단이 되어 돈의 행방에 대해 엄한 시선이 집중되었고, 한 주간지 보도를 통해 가나가와 현 유가와라마치에 있는 별장에 거의 매 주말 공용차로 다녔던 문제 등이 잇따라 발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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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舛添氏をめぐっては，そのほかにも国会議員時代の家族旅行のホテル代や私的な飲食費を収支報告書に計上したり，政治資金で大量の美術品を購入したりするなどの私的流用疑惑が相次いで発覚し，都議会で厳しい追及を受けてい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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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조에 도지사는 그밖에도 국회 의원 시절에 가족 여행의 호텔 숙박비나 개인적인 식사비 등을 수지 보고서에 올리거나 정치 자금으로 대량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등의 사적 유용 의혹이 연달아 발각되어 도의회에서 엄격한 추궁을 받았다.

【韓国語・時事翻訳】 【132】 裁判官の海外研修

■最高裁は今秋までに現場の裁判官数人を米国の研修プログラムに派遣する。センターを拠点として，専門分野の研究を進めるほか，各国の裁判官や研究者との人脈づくりを進めるという。近年，当事者が多国間にまたがる訴訟や手続きが増え，それに対応できる裁判官を育てるのが目的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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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일본 대법원）는　올　가을까지 현장에서 일하는 법관 몇 사람을 미국의 연수 프로그램에 보낼 계획이다. 센터를 거점으로 전문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는 것 외에 각국 법관 및 연구자와 인맥을 쌓을 예정이라고 한다. 최근들어 당사자와 다국간 소송 및 수속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관을 양성하는 것이 연수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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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のひとつが，夫婦のどちらかが子どもを国外に連れ出したときの扱いを定めた「ハーグ条約」だ。「国際的な子の奪取の民事面に関する条約」というのが正式名で，国家間の不法な児童連れ去りを防止することを目的とした多国間条約で，日本は２０１４年に加盟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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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하나가,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아이를 국외에 데리고 나갔을 경우 그 취급 방법을 규정한 ‘헤이그 협약’이다.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라는 정식명칭을 가진 헤이그 협약은 불법적인 아동 탈취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맺어진 다국간 협약으로, 일본은 2014년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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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間の訴訟合戦も盛んになっている。裁判をどの国で開くか争われるケースも増えている。海外に資産のある日本企業が倒産した場合，日本の会社更生法などに基づいて資産を管理するには，その国の裁判所に倒産を承認してもらうことなども必要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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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의 소송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재판을 어느 나라에서 열 것인지를 두고 싸우는 케이스도 늘어나고 있다. 해외에 자산이 있는 일본 기업이 도산했을 경우, 일본 회사갱생법 등을 바탕으로 자산을 관리하려면 그 나라의 법원에 도산을 인증받는 철차 등도 필요하다.

＊2016年4月24日　校正

【韓国語・時事翻訳】 【095】 スーパーチューズデー

■１日，全米１２州で行われた「スーパーチューズデー」大統領予備選挙の党員集会での出口調査の結果，民主党のヒラリー，共和党のトランプ氏ともに，アラバマ，ジョージア，マサチューセッツ，バージニアなどで勝利をおさめ，それぞれ先頭を走っ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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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미국 11개주에서 열린 슈퍼화요일 경선 당원 집회의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각각 앨라배마, 조지아, 매사추세츠, 버지니아 주 등에서 승리를 거두어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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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ＣＮＮが２９日に発表した全国規模の世論調査では，トランプ氏が共和党支持層から過去最高の４９％の支持率を記録。各種世論調査では，共和党が予備選挙などをする１１州のうち，少なくとも８州で優位に選挙戦を進めており，大勝するのは間違いなさそう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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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NN이 29일 발표한 전국 규모의 여론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공화당 지지층에서 과거 최고인 4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는 공화당이 경선을 실시하는 11개주 중 적어도 8개주에서 우위로 선거전을 진행하고 있어 트럼프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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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直前のサウスカロライナ州予備選で大勝したクリントン氏は，その勢いのまま，アフリカ系黒人有権者の支持を受け，南部７州での全勝を目指す。実際，各種世論調査によると，クリントン氏が南部７州を総取りする可能性は高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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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치러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경선에서 압승한 클린턴은 여세를 몰아 아프리카계 흑인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남부 7개주에서의 전승을 목표로 한다. 실제 각종 여론 조사에 의하면 클린턴이 남부 7개주를 독식할 가능성이 높다.

【韓国語・時事翻訳】 【060】 収賄スキャンダル

■安倍首相の右腕に衝撃的な収賄スキャンダルが浮上した。"TPP交渉の立役者"といわれている甘利明・経済再生兼TPP担当相が，政治資金問題で窮地に立たされている。ある建設会社から，少なくとも総額1200万円の現金などのワイロを受けとっていたことを， 21日発売の週刊誌がスクープ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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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수상의 오른팔에 충격적인 뇌물수수 스캔들이 부상했다. "TPP 교섭의 공노자"이라고 불리는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재생겸TPP 담당상이 정치자금 문제로 궁지에 몰리고 있다. 아마리 담당상 측이 한 건설업체에서 최소한 총액 1200만엔의 현금 등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21일 발매된 주간지가 특종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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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事は贈賄した千葉県の建設会社の総務担当者による「実名告白」で，甘利氏と事務所関係者らが，複数の"口利き"の見返りとして多額のカネをもらったり，フィリピンパブなどで接待を受けていたというもの。告白は微に入り細に入り，信頼性は極めて高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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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는 뇌물을 건넨 지바 현의 건설회사 총무 담당자에 의한 ‘실명 고백’으로, 아마리 장관와 사무실 관계자 등이 복수의 "알선"의 대가로 고액의 돈을 받거나 필리핀 술집 등에서 접대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고백은 자세한 세부 사실까지 미쳐 신뢰성은 상당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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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甘利氏は会見で，「今後調査をした上で疑惑を持たれることのないように説明責任を果たしていきたい」と述べるにとどめたが，永田町では驚きよりも「やっぱり」という声が大きいという。甘利氏は第一次安倍政権当時から「カネに汚い」と噂されていたから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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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리 장관은 회견에서 “앞으로 조사하여 의혹을 품을 일이 없도록 설명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말하는데에 그쳤지만 국회 내에서는 놀라움보다 “역시”라는 반응이 많다고 한다. 아마리 씨는 제１차 아베 정권 당시부터 ‘돈 문제가 더럽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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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時事翻訳】 【028】 離党

■韓国最大野党「新政治民主連合」の安哲秀・前共同代表が13日，記者会見し，離党を表明した。安氏は無党派層に人気があり，次期大統領選の候補の一人として名前が挙がっている。最近は文在寅代表との間で党の路線をめぐり，激しく対立してい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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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전 공동 대표가 13일, 기자 회견을 가지고 탈당을 표명했다. 안 씨는 무소속 지지층에 인기가 있어 차기 대선후보의 한 명으로 거명되고 있다. 최근에는 문재인 대표와 당 노선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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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氏は記者会見で「政権交代を成し遂げられる政治勢力を作る」と宣言した。来年４月の総選挙に向け，安氏に近い議員も離党し，新党を結成する見方が強まっている。このため，新政治民主連合が分裂する可能性が高ま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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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은 기자 회견에서 “정권 교체를 완수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을 향해 안 의원과 가까운 의원도 탈당해 신당을 결성하려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분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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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氏の新党結成で、韓国政界は与党・セヌリ党対複数野党の構図となった。ただ，韓国国会は与党セヌリ党が過半数を制し，野党の支持率は低迷している。来年４月の総選挙はセヌリ党が優位に進めそう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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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씨의 신당 결성으로 한국 정계는 여당・새누리당 대 복수 야당의 구도가 되었다. 다만, 한국 국회는 여당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해 야당 지지율은 침체하고 있다. 내년 4월의 총선은 새누리당이 우위로 진행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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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時事翻訳】 【005】 選挙

■日本国憲法において衆議院の解散は，天皇が行う国事行為の一つと定められている。衆議院が解散されたときは，解散の日から40日以内に衆議院議員総選挙を行い，その選挙の日から30日以内に国会（特別国会）を召集し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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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에서 중의원 해산은 천황이 행하는 국사 행위의 하나로 정해져 있다.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때는 해산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실시하여 그 선거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특별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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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日，衆議院の解散にともなう総選挙が公示された。改選数は小選挙区295議席，比例代表180議席の計475議席。これを受けて各党では，マニフェスト（選挙公約）の作製や立候補者の選定に入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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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중의원 해산에 따른 총선이 공시되었다. 의석수는 소선거구 295석, 비례 대표 180석으로 합계 475석이다. 이를 토대로 각 당에서는 매니페스토(선거 공약) 제작과 입후보자 선정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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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期満了に伴うA県知事選挙が5日に告示され,現職と新人合わせて3人が立候補した。22日に投票が行われ即日開票される。今回の選挙は原発再稼働の是非などが争点となり, X氏とY氏の事実上の一騎打ちとなるもよう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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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에 따른 A현 지사 선거가 5일에 고시되어 현직과 신인 모두 3명이 입후보했다. 22일에 투표하여 당일 개표된다. 이번 선거는 원전 재가동의 찬반이 쟁점이 되어, 사실상X씨와 Y씨의 일대일 대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