ニュース翻訳 児童手当，高校生も 第３子以降，倍増３万円

岸田政権が掲げる「異次元の少子化対策」の原案が24日，判明した。

기시다 정권이 내세우는 "차원의 다른 저출산 대책"의 원안이 24일 공개됐다.

「所得など家庭環境にかかわらず子育てを支援すべきだ」との意見から児童手当の所得制限を撤廃し，支給期間を高校生まで延ばすという。

"소득 등 가정 환경에 관계없이 육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아동 수당의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지급 기간을 고등학생까지 연장한다.

第３子以降への加算は３歳から小学生を対象に月３万円へと倍増する。

3자녀 이상에 대한 가산금은 3세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월 3만엔으로 두 배로 인상된다.

一方，政府内や経済界には「低所得者への支援を中心に考えるべきだ」など反対意見もあり，今後調整する。

한편, 정부 내부와 경제계에서는 "저소득층 지원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등 반대 의견도 있어 향후 조정할 예정이다.

全体で新たに必要となる事業費は年３兆円程度となるが，財源は社会保障の歳出削減と，社会保険料に上乗せする「支援金制度」の創設などでまかなうとしている。

전체적으로 새로 필요한 사업비는 연간 약 3조엔으로 예상되지만, 재원은 사회보장 지출 삭감과 사회보험료에 가산되는 "지원금 제도"의 도입 등으로 충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ただ，新たに必要な財源は今後１，２年では確保できないとみており，不足分は一時的に「つなぎ国債」でまかなう方向で検討中だ。

다만, 새로 필요한 재원은 향후 1~2년 안에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부족분은 일시적으로 "연결 국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