ニュース翻訳 2022年8月4日 李明博政権でも５歳入学めぐり「拙速発表」で混乱

MB때도 만5세 입학 ‘先발표 後논의’로 혼란

李明博政権でも５歳入学めぐり「拙速発表」で混乱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침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등을 통해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５歳の小学校入学」方針をめぐり批判が高まると，朴順愛社会副首相兼教育部長官は，「国家教育委員会の公論化等を通じて，開かれた姿勢で社会的合意を導き出す」と収束に乗り出した。

 

그러나 교육 관련 단체들은 “앞서 교육계 내부의 논의나 요구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しかし教育関連団体は，「前もって教育界内部での議論や要求がなかった」と指摘している。

 

앞서 이명박 정부 때도 ‘선(先)발표, 후(後)논의’로 초등학교 조기 입학을 추진하다 최종적으로 무산된 바 있다.

以前にも李明博政権で「拙速発表」で小学校の早期入学を推進し，最終的に白紙化となった経緯がある。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 13년 만에 재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当時と似た状況が13年ぶりに再現されているという指摘が出ている。

 

2009년 11월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미래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2009年11月，大統領直属の未来企画委員会（未来委）は，少子化問題の解決に向けた対策として，小学校への就学年齢を１年繰り上げる案を提示した。

 

당시 곽승준 미래위원장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해에 두 학년을 합치는 게 아니라 생일이 석 달 정도 빠른 어린이부터 25%씩 4년에 걸쳐 조기 입학하면 모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当時，郭承俊未来委員長は，あるテレビ番組に出演し，「一年で２学年を合わせるのではなく，誕生日が３ヶ月ほど早い子供から２５％ずつ，４年間かけて早期入学すればすべての衝撃を緩和できる」と話した。

 

미래위의 발표에 대해 담당 부처였던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부랴부랴 ‘조기 취학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검토에 나섰다.

未来委の発表に対し，担当省庁だった教育科学技術部（教科部）は急いで「早期就学タスクフォース（ＴＦ）」を設置し，検討に乗り出した。

 

약 1년의 검토 기간을 거친 교과부는 2010년 10월 만 5세 조기 취학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約１年間の検討期間を経た教科部は2010年10月，５歳の早期就学は実効性がないと見て，これ以上推進しないことにした。

 

그 대신 2011년 5월 만 5세 공통과정인 ‘누리과정’ 도입이 발표됐다.

その代わり，2011年５月に，５歳の共通課程である「ヌリ課程」の導入が発表された。

 

당시엔 미래위가 교과부와 논의하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월권’ 논란이 불거졌다.

当時は，未来委が教科部との議論や社会的合意なしに政策を発表し，「越権」をめぐる議論が浮き彫りになった。

 

교과부는 미래위 발표 하루 전에야 해당 내용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教科部は，未来委の発表前日になって該当内容を受け取ったという。

 

이번에도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각 시도교육청 등과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발표 이후에야 의견 수렴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今回も，朴副首相は先月29日，尹錫悅大統領への業務報告後，「各市道教育庁などと５歳の小学校入学対策について議論したことがない」と明らかにし，発表後になって意見収集に出たという批判が出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