ニュース翻訳 同性婚を認めないのは「違憲」 国への賠償請求は棄却

法律上同性同士の結婚（同性婚）を認めていないのは憲法に違反するとして，愛知県内の同性カップルが国を訴えた訴訟の判決が30日，名古屋地裁であった。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본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아이치현에 사는 동성 커플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판결이 30일 나고야 지방 법원에서 있었다.

西村修裁判長は「憲法14条にも同24条2項にも違反する」との判断を示した。ただ，国への賠償請求は棄却した。

니시무라 판사는 "헌법 14조와 24조 2항에도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국가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는 기각되었다.

同種訴訟で，憲法14条に違反するとの司法判断は2021年3月の札幌地裁判決に続いて2例目だが，同24条に違反するとの判断は初めて。

동일한 소송에서 헌법 제14조에 위배된다는 사법 판단은 2021년 3월의 삿포로 지방 법원 판결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헌법 제24조에 위배된다는 판단은 처음이다."

訴状によると，原告側は，相続や税の配偶者控除など，結婚することで異性カップルが得られる権利や利益を同性カップルが得られないことは差別にあたり，「法の下の平等」を定めた憲法14条に違反すると主張。同性婚を認めないことは「婚姻の自由」を保障する憲法24条にも反すると訴えていた。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상속이나 세금의 배우자 공제 등 결혼으로 인해 이성 커플이 얻을 수 있는 권리와 이익을 동성 커플이 얻을 수 없는 것은 차별이며 "법의 아래에서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4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혼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4조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08年以降，同性カップルの権利保護などを求める国連からの勧告が再三あったほか，15年以降は「パートナーシップ制度」を導入する地方自治体が増えたことから，国会は同性婚を認める必要性を認識し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立法不作為」による賠償責任もあるとした。

게다가 원고는, 2008년 이후 유엔은 동성애자 커플의 권리 보호 등을 요구하는 권고를 여러 차례 했으며, 또한 2015년 이후에는 지자체에서 동성애자 커플을 위한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회가 동성혼을 인정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하지 않았다고 국회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同種訴訟は全国5地裁で起こされ，今回の判決は4件目。違憲性について，札幌は「違憲」，22年6月の大阪は「合憲」，同年11月の東京は「違憲状態」と判断は分かれたが，賠償請求はいずれも棄却していた。

같은 소송은 전국 5개 지방법원에서 제기되었으며, 이번 판결은 4번째이다.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는, 삿포로는 "위헌", 2022년 6월 오사카는 "합헌", 같은 해 11월 도쿄는 "위헌 상태"라고 판단했지만, 손해 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6月8日には福岡地裁で判決が予定されている。

6월 8일에는 후쿠오카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