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年1月16日 「速やかに同性婚の法制化を」 日弁連会長が声明

“동성혼의 법제화를 빠르게” 일본 변호사 협회 회장이 성명

日弁連の渕上玲子会長は、同性同士の結婚を認めない民法の規定を違憲と判断した昨年の東京高裁と福岡高裁の判決を受け、国に対し同性婚を法制化することを求める声明を発表した。

일본변호사협회의 후치카미 레이코 회장은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한 작년 도쿄고등법원과 후쿠오카고등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국가에게 동성결혼을 법제화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声明では、現行制度は法の下の平等を定めた憲法14条などに違反するとした両高裁の判決について「配偶者としての法的身分関係の形成や法的な婚姻制度の利用を認めることを立法機関に求めたものとして評価できる」と指摘した。

성명서에서는 현행 제도가 법에 의한 평등을 규정한 헌법 14조 등에 위반된다는 두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배우자로서의 법적 지위 관계 형성과 법적 혼인 제도의 이용을 인정할 것을 입법기관에 요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特に福岡高裁判決が、婚姻に関する権利は憲法13条の幸福追求権として保障されると認めた点は「画期的」とした。

특히 후쿠오카고등법원 판결이 결혼에 관한 권리가 헌법 제13조의 행복 추구권으로 보장된다고 인정한 점에 대해 '획기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