ニュース翻訳 2022年3月2日 SNS投稿内容は裁判官を辞めさせる理由になるか

SNS에 포스팅한 내용은 법관을 사임시킬 이유가 될까?

 

戦後10件目となる弾劾裁判が2日，始まった。事件関係者との癒着や犯罪といった過去9件とは異なる審理内容で，弁護団は争う姿勢を示した。

1945년 이후 10번째가 되는 탄핵 재판이 2일 시작되었다. 사건 관계자와 유착했거나 범죄에 가담한 과거 9건의 재판과는 다른 심리 내용이므로 변호인단은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裁判官は憲法上，身分が手厚く守られ，ほかの公務員と違い問題を起こしても内部処分で罷免されることはない。

법관은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고 다른 공무원과 달리 문제를 일으켜도 내부징계되어 파면될 일은 없다.

 

弾劾裁判は「例外的に辞めさせる制度」で，罷免されるのは「職務上の義務に著しく違反し，または職務を著しく怠った」か「職務の内外を問わず，裁判官の威信を著しく失う非行があった」と認められた場合に限られる。

탄핵 재판은 ‘예외적으로 법관을 사임시키는 제도’이며, 파면되는 경우는　“직무상의 의무에 현저하게 위반하여 현저한 직무태만이 있었거나, 직무의 안팎 막론하고 법관의 위신을 현저하게 잃는 비행이 있었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

 

岡口基一・仙台高裁判事（56）がSNS上で，東京高裁がウェブサイトに誤って載せた殺人事件の判決文を引用し，自身のツイッターに「首を絞められて苦しむ女性に性的興奮を覚える性癖を持った男に，無残にも殺されてしまった17歳の女性」と投稿した。

오카구치 모토카즈 센다이 고등법원 판사(56)가 SNS상에서 도쿄 고등법원이 웹 사이트에 잘못해서 올린 살인사건의 판결문을 인용하고 자신의 트위터에 “목이 졸려 괴로워하는 여성에게 성적 흥분을 느끼는 성적 취향을 가진 남자에게 끔찍하게도 살해당한 17세의 여성”이라고 글을 올렸다.

 

これに抗議した遺族について19年，フェイスブックで「高裁に洗脳」されているとも書いた。

이것에 항의한 유가족에 대해서 19년에, 페이스북에서 ‘고등 법원에 세뇌’ 되고 있다고도 썼다.

 

ある大学教授は「裁判官にも表現の自由はあり，罷免が相当かは疑問だ。ただSNS上の発信をめぐる人権侵害に厳格に対処しようという社会の流れもあり，議論はわかれるだろう」との見方を示す。

한 대학교수는 “법관에게도 표현의 자유는 있으며, 파면이 어울리는가는 의문이다.다만 SNS상의 발신을 둘러싼 인권침해에 엄격하게 대처하자는 사회의 흐름도 있어, 의견이 갈라질 것이다”라는 견해를 보인다.

 

また弾劾裁判所については「より慎重に審理すべきだ。判決では判断内容をくわしく説明する責任がある」と話した。

아울러 탄핵 법원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심리해야 한다. 판결에서는 판단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今回の事例は「私的なSNS上のことで，判断が難しい」という。

이번의 사례는 ‘사적인 SNS상의 일로, 판단이 어렵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