ニュース翻訳 2022年8月20日 韓国最高裁，「強制動員関連の三菱資産売却」判決を保留…なぜ？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5473.html?_ga=2.122050184.2072812211.1660822622-1029133244.1638855008

 

대법, ‘강제동원 미쓰비시 자산 매각’ 판단 보류…왜?

韓国最高裁，「強制動員関連の三菱資産売却」判決を保留…なぜ？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심리불속행 기각(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기각하는 것) 여부를 판단하는 기한인 19일까지 나오지 않았다.

日本の戦犯企業である三菱重工業が「韓国内の資産を売却し，強制動員被害者に損害賠償金を支払うべきか」に対する韓国最高裁の判決は，審理不続行棄却（本案審理なしに事件を棄却すること）の可否を判断する期限の19日までに出なかった。

 

한일 관계에 끼칠 파장을 고려해 대법원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워온 한국 정부로선 시간을 번 셈이지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기다림도 그만큼 길어졌다.

韓日関係に及ぼす波紋を考慮して最高裁決定に神経を尖らせてきた韓国政府としては時間を稼いだわけだが，強制徴用被害者が待つ時間もその分長引くことになった。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4월19일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93) 할머니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특허권 현금화 명령 재항고 사건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19일까지 내놓지 않았다.

最高裁判所3部（主審：キム・ジェヒョン最高裁判事）は，4月19日に強制動員被害者のキム・ソンジュさん（93）が三菱を相手取って起こした特許権現金化命令の再抗告事件に対する審理不続行棄却決定を，19日までに出さなかった。

 

심리 불속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한(4개월)이 지나, 앞으로 본안 심리로 들어가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審理不続行の可否を判断する期限（4カ月）が過ぎ，今後本案審理に入って判断するという意味だ。

 

앞서 김성주 할머니와 양금덕(93) 할머니 등 5명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2012년 10월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미쓰비시는 피해자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これに先立ち，キム・ソンジュさんとヤン・クムドクさん（93）など5人の強制動員被害者は，2012年10月に三菱を相手取って損害賠償請求訴訟を起こし，2018年11月，最高裁で「三菱は被害者1人あたり1億～1億5千万ウォンの慰謝料を支払うこと」という一部勝訴確定判決を受けた。

 

그러나 미쓰비시가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면서 피해자들은 다시 지난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했다.

しかし，三菱が慰謝料の支払いを拒否したため，被害者は再び困難な法的対応をせざるを得なかった。

 

할머니들은 ‘미쓰비시의 국내 상표권·특허권을 압류해달라’는 소송을 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고, 법원 압류명령을 바탕으로 ‘특허권 현금화(매각)를 명령해 달라’(김성주 할머니), ‘상표권 현금화를 명령해달라’(양금덕 할머니)는 소송을 내 하급심에서도 승소했다.

被害者たちは，三菱の国内商標権・特許権の差し押さえ訴訟を起こし，昨年9月，最高裁で勝訴が確定した。裁判所の差し押さえ命令をもとに「特許権現金化（売却）命令」(キム・ソンジュさん），「商標権現金化命令」（ヤン・クムドクさん）を求める訴訟を起こし，下級審でも勝訴した。

 

이에 불복한 미쓰비시가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관련 소송 절차가 만 10년째 이어지게 된 것이다.

これに従わなかった三菱が最高裁に再抗告したことで，関連の訴訟手続きが丸10年間続くことになった。

 

대법원이 본안심리를 거쳐 재항고 기각으로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지만, 대법원이 언제 이러한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어 사건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最高裁が本案審理を経て再抗告棄却で被害者たちに軍配を上げることもありうるが，最高裁がいつこのような決定を下すかは分からず，事件は長期化する可能性が高くなった。

 

강제동원 사건 경험이 많은 임재성 변호사는 “앞서 국내재산 압류명령을 내렸던 대법원이 현금화 명령을 늦출 이유가 없다. 법리적으로 심리불속행 기각을 해야 하는데, 현실의 문제가 고려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強制動員事件の経験が豊富なイム・ジェソン弁護士は「国内財産差し押さえ命令を下した最高裁が，現金化命令を遅らせる理由はない。法理的に審理不続行棄却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現実の問題が考慮されたものとみる」と話した。

 

앞서 외교부는 대법원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밀한 외교협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 논란이 일었다.

これに先立ち，外交部は最高裁に「合理的な解決方案を模索するために緊密な外交協力を持続している」とし，判決を保留してほしいという趣旨の意見書を出したことで論争が起き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