ニュース翻訳 最大野党可決弾劾案、「親日外交」批判を削除 2024年12月15日

【최대 야당, 가결 탄핵안 "친일 외교" 비판 문구 삭제】

14日に可決された尹錫悦大統領に対する2回目の弾劾訴追案は、尹氏の対日外交政策に対する批判が削除されるなど1回目から大きく書き換えられた。

14일에 통과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은,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이 삭제되는 등 첫 번째 안에서 크게 수정되었다.

「弾劾事由とは無関係だ」などの指摘が国内外の専門家から出て、与党が弾劾に賛成しない理由の一つにもなりかねなかったためだ。

'탄핵 사유와 무관하다'는 등의 지적이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나오면서 여당이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弾劾案を提出した野党6党は、広く世論の支持を得て与党に賛成を促すためにも、党派性の強い文言は削除した方が得策と見た模様だ。

탄핵안을 제출한 야당 6당은, 널리 여론의 지지를 얻어 여당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당파성이 강한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問題となったのは1回目の弾劾案の結論部分で，「価値外交という美名のもとで地政学的バランスを度外視し、朝中露を敵対視し、日本中心の奇異な外交政策に固執し、東北アジアにおいて孤立を招き、戦争の危機を触発した」などと記されていた。

문제가 된 것은 1차 탄핵안 결론 부분으로, '가치 외교라는 미명 아래 지정학적 균형을 무시하고 조중러를 적대시하며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에 집착하여 동북아에서 고립을 초래하고 전쟁 위기를 불러일으켰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