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年1月22日 出生地主義見直しで提訴 大統領令「違憲」と約20州

출생지주의 재검토의 대통령령 '위헌', 20여 개 주 제소

米民主党が優勢な約20州の司法長官らが、トランプ大統領の，出生地主義（米国で生まれた子供に自動的に米国国籍を与える制度）廃止の大統領令は違憲だとして提訴した。

미국 민주당이 우세한 약 20개 주 법무장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지주의(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 폐지하는 대통령령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また、トランプ氏が新設を決めた「政府効率化省」についても提訴され、法廷闘争が激化している。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신설을 결정한 '정부효율화부'에 대해서도 소송이 제기되어 법정 투쟁이 격화되고 있다.

出生地主義に基づく国籍付与は憲法で規定されており、「大統領はペンで消すことはできない」と指摘された。

출생지주의에 따른 국적 부여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 “대통령은 펜으로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