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年1月27日 韓国の刑事手続き、日本との違いは?

한국의 형사절차, 일본과 어떻게 다른가?

尹大統領の逮捕劇に特殊な事情

윤 대통령 체포극의 특수한 사정

日本と韓国の刑事手続きには共通点が多いが、違いもある。

일본과 한국의 형사 절차는 공통점도 많지만 차이점도 있다.

日韓ともに「逮捕（48時間）」と「勾留（20日間）」がある点は似ているが、日本は必ず先に逮捕し、その後勾留する「逮捕前置主義」を取っているのに対し、韓国では逮捕状請求を飛ばして、直接「拘束令状」を請求できる。

한일 모두 '체포(48시간)와 구금(20일)이 있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일본은 반드시 먼저 체포한 뒤 구금하는 '체포 전치주의'를 취하는 반면, 한국은 체포영장 청구를 생략하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拘束令状が発付されて初めて容疑者の行動の自由が奪われるが，日本の報道ではこの「拘束」を「逮捕」と呼ぶことが多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만 피의자의 행동의 자유가 박탈되는데, 일본 언론에서는 이 '구속'을 '체포'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この尹大統領の事件では，尹氏が出頭を拒否したため、高捜庁は逮捕状を請求し、逮捕、次いで拘束という順番になった。

이 윤 대통령 사건은 윤 대통령이 출두를 거부했기 때문에 고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체포, 구속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もし尹大統領が出頭に応じていた場合は逮捕状請求の手続きは行えなかった。

만약 윤 대통령이 출두에 응했다면 체포영장 청구 절차는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다.

なぜなら、逮捕状発付には罪を犯したと疑うに足ることと出頭要請に応じないことの2つの要件が必要だからである。

왜냐하면 체포영장 발부에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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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불편할 때가 많다

「있어서」は不便なことが多い。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있다. 

よく使う表現の中に，不自然なものがある。

‘~에 있어(서)’도 그 중 하나다.

「~에 있어(서)」もその一つだ。

‘~은(는), ~를’ 등으로 바꾸거나 아예 구문을 조정하자.

「~은(는), ~를」などと置き換えるか，まったく構文を調整しよう。

어린이들의 말과 글에는 이 구문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子どもたちの言葉や文章には，この構文はほとんど出てこない。

하지만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을 하거나,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연설할 때에는 애용한다.

しかし，校長先生が訓話をしたり，高い立場の人がスピーチをするときにはよく使われる。

엄숙해 보이기 위해서일까.

厳粛に見せるためだろうか。

이는 일본어 ‘～において’를 흉내 낸 것이다.

これは日本語の「～において」を真似たものだ。

그냥 ‘～에서’로 충분할 때가 많다. 

ただ「～에서」で十分な場合が多い。

맥락에 따라 ‘～은, ～는, ～를’ 같은 말로 바꾸면 훨씬 자연스럽다. 

文脈に応じて「～은, ～는, ～를」のような言い方に変えるとより自然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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