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翻訳 2021年3月4日〕 性転換ビョン前下士、自宅で死亡し発見

朝鮮日報の記事から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

性転換ビョン・ヒス前下士、自宅で死亡し発見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전역 조치된 변희수(23) 전 하사가 충북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軍服務中に性転換手術を受け任務を解かれたビョン・ヒス(23) 前下士が忠北（チュンブク）清州（チョンジュ）の自宅で亡くなっているのが発見された。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현역 군인은 창군 이래 그가 처음이다.

軍服務中に性転換手術を受けた現役軍人は韓国軍創軍以来彼が初めてだ。

 

3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정신건강센터 상담자로 등록된 변 전 하사와 지난달 28일 이후 연락이 되지 않자 119에 ‘생사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정신건강센터 관계자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3日、忠北消防本部などによれば、精神健康センターに相談者として登録されたビョン前下士便と先月28日以来連絡がとれないと関係者から119に「生死を確認してほしい」との連絡が入ったという。

 

출동한 소방대가 이날 오후 5시 49분쯤 침대 위에 누운 채 숨진 변 전 하사를 발견했다

出動した消防隊が午後5時49分ごろベッドの上に横たわったまま亡くなっているビョン下士を発見した。

 

출동한 소방서 측은 “부패한 정도로 보아 숨진 지 며칠정도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出動した消防署側は「腐敗の程度からみて，数日程度経過したものと判断した」と明らかにした。

 

이웃 주민들은 “변 전 하사가 11월 중순에도 자살을 시도해 경찰이 출동했었고, 얼마 전부터 그의 집에서 악취가 난 것 같다”고 전했다.

近隣住民たちは「ビョン前下士が11月中旬にも自殺を試みて警察が出動したこともあり、数日前から彼の家から悪臭がしていたようだ」と伝えた。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 등이 없는 것으로 미뤄 변 전 하사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警察は外部からの侵入の形跡などがないことから、ビョン前下士が自ら極端な選択をしたとみている。

 

자택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自宅から遺書などは発見されていないと伝えられた。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며 구체적인 사망 원인 등은 아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警察は「正確な死亡経緯を調査中であり、具体的な死亡原因などはまだ確認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明らかにした。

 

경기 북부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11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京畿（キョンギ）北部陸軍部隊に服務していたビョン前下士は、2019年11月男性から女性への性転換手術を受けた。

 

군 병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으면 장애 등급을 받아 군 복무를 못할 수도 있다고 미리 고지했지만 변 전 하사는 수술을 강행했다.

軍の病院は性転換手術を受ければ障害等級に該当し、軍の服務をできないこともあるとあらかじめ告知したが、ビョン前下士は手術を押し切った。

 

결국 군은 그를 ‘심신장애 3급’으로 분류하고 작년 1월 강제 전역 조치했다.

結局、軍は彼を「心身障害3級」に分類し、昨年1月強制的に服務を解いた。

 

그러자 변 전 하사는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군 조치에 반발했다.

しかしビョン前下士は、顔と実名を公開して軍の措置に反発した。

 

그는 전역 조치를 받은 당일 군인권센터와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성소수자 군인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국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 하나만 있으면 복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彼は服務を解かれた当日、軍の人権センターとの記者会見を行い「すべての性的マイナリティー軍人が差別を受けない環境で各自の任務と使命を遂行できればいいと思う」「国家を守りたい一心さえあれば群に服務できる世の中を作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願う」といった。

 

같은 해 2월 법원으로부터 성별 정정 허가를 받은 변 전 하사는 군에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며 다시 심사해달라는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昨年2月、裁判所から性別訂正許可を受けたビョン前下士は軍に対して「解雇は不当だ」とし再審査をしてほしいと願い出た。

 

그러나 군은 “전역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각했고, 변 전 하사는 대전지법에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しかし軍は「解雇の違法性は確認されなかった」として棄却し、ビョン前下士は大田（テジョン）地方裁判所に解雇処分取り消し行政訴訟を提起した。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는 다음 달 15일 이 소송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大田地方裁判所行政2部(裁判長オ・ヨンピョ)は来月15日にこの訴訟の初めての弁論を進める予定だった。

 

한편 전역 처분 결정 이틀 전에 변 전 하사가 국가인권위에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육군참모총장에게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一方、解雇処分決定二日前にビョン前下士が国家人権委に提起した陳情事件に対して、人権委は昨年12月「トランスジェンダー軍人に対する強制解雇処分は人権侵害に該当する」として陸軍参謀総長に解雇処分を取り消すようにと勧告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