ニュース翻訳 2022年7月17日 ［ハンギョレ社説］１６人殺害容疑の脱北漁師の送還，「従北レッテル貼り」すべきで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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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6명 살해 혐의 탈북어민 북송, ‘종북몰이’ 말아야

［社説］１６人殺害容疑の脱北漁師の送還，「従北レッテル貼り」すべきでない

 

통일부가 ‘탈북어민 북송 사건’ 사진을 공개한 지 하루 만인 13일, 대통령실이 당시 북송을 결정했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統一部が「脱北漁師送還事件」の写真を公開した翌日の13日，大統領室は当時送還を決めた文在寅政権を狙い撃ちにして「自由と人権の普遍的価値を回復するために，この事件の真実を一つ残らず究明する」と述べた。

 

당시 이 어민들이 북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사실이 여러 과정을 거쳐 확인된 점 등을 외면한 채, 감정선을 건드리는 사진을 별안간 공개한 뒤 정치공세와 수사 압박으로 직진하는 모양새다.

当時，この漁師たちが北朝鮮で16人を殺害して逃走してきたことが様々な過程を経て確認されたことなどは無視し，感情を刺激する写真を突如公開したうえ，政治攻勢や捜査圧力へと突っ走っている格好だ。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반영된 민감한 사안을 한갓 정략적 도구로 이용하려 한다면 거센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南北関係の特殊性が反映された敏感な事案を単なる政略的道具として利用しようとすれば，激しい世論の逆風にさらされるだろう。

 

통일부가 12일 공개한 사진 10장에는 2019년 11월7일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북한 어민 2명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북한 쪽에 인계되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

 

統一部が12日に公開した10枚の写真には，2019年11月7日に縄に縛られて目隠しをされた北朝鮮の2人の漁師が板門店の軍事境界線を越えまいと抵抗しつつ北朝鮮側に引き渡される場面などが写っている。

 

사진만 본다면, 탈북민을 강제로 북에 돌려보내는 안타까운 장면이다.

写真のみを見れば，脱北者を強制的に北朝鮮に送還しているという場面だ。

 

하지만 사건의 맥락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しかし，事件の流れは決して単純ではない。

 

이들이 조사 도중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는 하지만, 우리 해군의 추격을 피해 사흘간 도주하다 생포된 경위와 정보 판단, 해당 선원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 범죄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진 귀순으로 보기 어렵다.

彼らは調査の途中に亡命の意思を明らかにしたと言われているが，韓国海軍の追撃を避けて3日間逃走した末に捕らえられたという経緯や，情報判断，船員の陳述などを通じて確認された犯罪事実などを総合的に考慮すると，自ら進んで亡命を望んだとは考え難い。

 

더구나 이들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우리 쪽에 없는 상태에서 직접 형사처벌할 수단도, 법적 근거도 취약했다.

しかも彼らの犯罪事実を立証する証拠が韓国側にない状態では，直に刑事処罰を下す手段も法的根拠も脆弱だった。

 

또한 북한이탈주민법이나 국제난민법에서도 살인 등 중대범죄자는 예외로 하는 규정이 있다.

また，北朝鮮離脱住民法や国際難民法においても，殺人などの重大犯罪者は例外とするとの規定がある。

 

문재인 정부가 당시 이들의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는 대통령실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文在寅政権が当時，彼らに亡命の意思は全くなかったと語ったという大統領室の主張も，事実とは異なる。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들이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밝혔지만, 나포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当時，김연철統一部長官は，彼らが「保護を要請する旨を明らかにしたが，拿捕当時の状況などを考えると，その意思が本気であるとは認められないと判断した」と述べている。

 

이런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통일부의 갑작스러운 사진 공개를 신호탄으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일제히 “강제 북송은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국가안보 문란 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선 것은 전형적인 ‘종북몰이’다.

このような複雑な状況を考慮せず，統一部の突然の写真公開を合図に，大統領室と国民の力が一斉に「強制送還は反人道的，反人倫的犯罪」，「国家安保を乱す行為」と非難するのは，典型的な「従北レッテル貼り」だ。

 

물론 닷새 동안 조사 뒤 이런 식으로 북에 보낸 것이 적절했는지, 남북 사이에 범죄인 인도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차분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

もちろん，5日間の調査後にこのようなやり方で北朝鮮に送ったことが適切だったのか，南北間の犯罪者引き渡し問題をどうすべきかなどの問題をじっくり検討してみる必要はある。

 

당시에도 추방의 기준과 절차를 담은 명문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当時も追放の基準や手続きの明文規定がないと指摘されたことがある。

 

윤석열 정부가 진정으로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남북관계를 수단 삼아 여론을 부추기려 하지 말고, 서둘러 규정 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尹錫悦政権は，本当に「自由と人権の価値」を回復しようとしているのなら，南北関係を利用して世論を煽ろうとするのではなく，早急に規定を整備すべきだ。

 

ハンギョレ新聞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