ニュース翻訳 大麻の医療使用解禁 乱用阻止に使用罪新設へ

大麻草から製造された医薬品の使用を可能にする大麻取締法などの改正案を、政府が秋の臨時国会に提出することが３日、分かった。

일본 정부가 가을 임시국회에 대마초로부터 제조된 의약품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대마초 단속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3일 확인됐다.

活用できる範囲を広める一方、大麻の乱用を防ぐために「使用罪」も新設する。

대마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대마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죄'도 신설한다.

栽培は繊維や種子の採取目的に限ってきたが、これを医療や一部の産業目的に拡大する。

대마 재배는 섬유와 종자 채취 목적으로만 제한되어 왔지만, 이를 의료 및 일부 산업 목적으로 확대한다.

大麻は、乱用によって判断力の低下など重篤な健康被害を引き起こすことが懸念され、国内ではこれまで大麻草を原料とした医薬品は使用が禁じられていた。

대마초는 남용될 경우 판단력 저하와 같은 중대한 건강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국내에서는 대마초를 원료로 한 의약품의 사용이 금지되어 왔다.

だが、海外では米国などで重度のてんかん症候群の治療薬「エピディオレックス」などが活用され、医療上の有用性が認められている。

그러나 해외에서는 미국 등에서 중증의 간질 증후군의 치료제인 '에피디오레크스' 등이 활용되고 있으며, 의료적 유용성이 인정되고 있다.

同薬は研究目的で国内でも治験が行われているが、現行法では医療現場で活用できず、医療関係者からは法改正を求める声が高まっていた。

에피디오레크스는 연구 목적으로 국내에서도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없으며, 의료 관계자들로부터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一方、覚醒剤など他の規制薬物と同様に使用罪を新設し、正当な理由がない場合の使用を禁じ，規制を強めて蔓延防止を図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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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각성제 등 다른 규제 약물과 마찬가지로 사용죄를 신설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의 사용을 금지하고, 규제를 강화해서 만연 방지를 도모한다.

許可を得た栽培農家が収穫時などに成分を吸う可能性があり、これを処罰対象から外すためにいままでは使用罪が規定されていなかった。

허가를 받은 재배농가가 수확 시 등에 성분을 흡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사용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大麻は、これまで使用罪がないことで、若者を中心に大麻の不正利用が広がっており、薬物使用の入り口となる「ゲートウェイ・ドラッグ」とも呼ばれてきた。

대마초는 지금까지 사용죄가 없었기 때문에, 청소년을 중심으로 대마초의 불법 이용이 확산되었으며, 약물 사용의 입구가 되는 "게이트웨이 약물"이라고도 불려 왔다.

大麻草：대마초

大麻取締法：대마초 단속법

重篤な健康被害：중대한 건강 피해

引き起こす：유발하다

重度のてんかん症候群：중증의 간질 증후군

エピディオレックス：에피디오레크스

治験：임상 시험

覚醒剤：각성제

蔓延防止を図る：만연 방지를 도모하다

成分を吸う：성분을 흡입하다

処罰対象から外す：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다

大麻の不正利用：대마초의 불법 이용

ゲートウェイ・ドラッグ：게이트웨이 약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