ニュース翻訳 岸田首相が年内の衆院解散を見送りへ

岸田首相が，年内の衆院解散を見送る意向を固めた。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연내 중의원 해산을 연기할 방침을 굳혔다. 

9日，首相官邸に出勤した岸田首相は，報道陣に向かって「まずは経済対策，先送りできない課題に一つ一つに一意専心，取り組んでいく。それ以外のことは考えていない」といった内容を話した。

9일, 기시다 총리는 총리관저로 출근하면서 기자단을 향해 "우선 경제 대책, 미루지 못할 과제의 하나하나에 전념하여, 임해 나갈 것이다. 그 외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そもそも首相が年内の衆院解散を模索したのは，来年秋の自民党総裁選で再選を望んだからである。

원래 기시다 총리가 연내에 중의원 해산을 모색한 이유는 내년 가을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을 원했기 때문이다. 

つまり，議院内閣制として，国会議員が選挙で総理大臣を選ぶルールがある以上，最大与党の自民党の党首でいなければ総理に選んでもらえないのである。

즉, 일본은 의원내각제로 국회의원이 선거에서 총리를 뽑는 규칙이 있는 이상, 최대 여당인 자민당의 당수가 아니면 총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そこで問題になるのが３年という，自民党総裁の任期だ。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3년이라는 자민당 총재의 임기이다.

岸田総理は2021年９月の自民党総裁選に勝って自民党総裁になり，その翌月の10月に国会で総理大臣に選ばれたので，任期は2024年９月末までである。

기시다 총리는 2021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여 자민당 총재가 되었고, 그 다음 달 10월에 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임기는 2024년 9월 말까지다.

これに対して，衆院議員の任期は，2025年10月までであるので，衆院議員の任期があと１年しかないというタイミングで来年秋の自民党総裁選を迎えたときに，岸田総理に人気がなかったら，岸田総理では選挙を戦えないという動きになりかねない。

이에 대해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2025년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중의원 의원의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내년 가을의 자민당 총재 선거를 맞이할 때, 기시다 총리에 인기가 없으면 “기시다 총리로는 선거를 치르지 못 한다” 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다.

つまり，岸田総理は，今年10月に衆議院を解散して，衆議院選挙で勝利し，総裁選を無投票で終わらせることで，政権運営の安定を図ろうとしていたのだ。

즉, 기시다 총리는 올해 10월에 중의원을 해산하여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고, 총재 선거를 무투표로 끝냄으로써, 정권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려고 했던 것이다.

しかしここに来て岸田総理がなぜ解散を「先送り」したのかというと，内閣支持率が20％台～30％台と過去最低を更新していて，とても衆院解散ができる状況ではなくなってしまったからである。

그러나 여기에 와서 기시다 총리가 왜 해산을 ‘연기’했는가 하면, 내각 지지율이 20%대～30%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도저히 중의원 해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９月に内閣改造をし，経済対策を閣議決定しても支持率は上がらず，さらに切り札だった「所得減税」も，ほとんど評価されていない。

9월에 개각을 하여　경제 대책을 국무회의에서 결정해도 지지율은 오르지 않아, 더욱 비방의 카드였던 ‘소득 감세’도 거의 평가를 받지 못했다.

岸田首相はこの現状をみて，年内はとりあえず解散権を封印して物価高対策に集中する意向を示したのだろう。

이러한 상황을 보고, 기시다 총리는 올해는 해산권을 일단 봉인하여 물가 상승 대책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とはいえ，岸田首相の理想は，総裁選前に一度は解散して，衆院選挙に勝ち，総裁選を無投票で再選することである。

하지만, 기시다 총리의 이상(理想)은 총재 선거 전에 한 번은 해산하여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고, 총재 선거에서 무투표로 재선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