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ニュース翻訳 「骨太の方針」骨子案判明

2023-05-24 | 日本 政治
政府が6月にまとめる今年の「骨太の方針(経済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の骨子案が判明した。
정부가 6월에 발표할 올해의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의 골자안이 공개되었다.

米中対立などで世界経済が分断しつつある中で,「新しい資本主義」を加速させる具体策として,「官民連携による国内投資拡大」やグローバルサプライチェーン(世界的な供給網)の強化を掲げるなど,各分野の安全保障に重点を置くのが特徴だ。
미중 대립 등으로 세계 경제가 분열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자본주의"를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민관 협력에 의한 국내 투자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세계적인 공급망) 강화를 내걸고, 각 분야의 안보에 중점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背景には,米中貿易摩擦や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攻で,供給網のもろさが露呈したことがある。
배경에는 미중 무역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난 적이 있다. 

特に,米中で覇権争いが激しさを増している成長分野とされる先端半導体や,脱炭素関連などで制約を受けるリスクの高まりから,供給網を多様化して持続可能にするのは喫緊の課題だ。
특히, 미중 간에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성장 분야로 여겨지는 첨단 반도체와 탈탄소 관련 분야에서 제약을 받는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先端半導体をめぐっては。半導体メーカーの国内誘致に向けた支援策が骨太の方針にも明記される見通し。
첨단 반도체를 둘러싸고는 반도체 제조업체의 국내 유치를 위한 지원책이 골자에도 명시될 전망이다.

また,国が主導して脱炭素化(GX)やデジタル化(DX)などの分野に民間投資の呼び込みを狙う。
또한, 국가가 주도하여 탈탄소화(GX)나 디지털화(DX) 등의 분야에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広島での主要7カ国首脳会議(G7サミット)でも,中国を念頭に,輸出入の規制など経済的手段で他国に影響を及ぼす「経済的威圧」への対応強化が首脳声明に盛り込まれた。
히로시마에서 열린G7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을 염두에 두고, 수출입 규제 등 경제적 수단을 통해 타국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위협"에 대한 대응 강화가 정상 선언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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