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年1月16日 尹錫悦大統領の拘置所での待遇は?

윤석열 대통령의 구치소에서의 대우는?

尹錫悦大統領が内乱などの容疑で逮捕され，高捜庁の検事による取り調べ後，ソウル拘置所に身柄を移送された。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고수처의 검사가 조사한 후,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다.

現職大統領が拘置所に収容されるのは史上初めて。拘置所は刑事事件の容疑者や被告を収容する施設で，ソウル郊外の京畿道義王市にある。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구치소는 형사 사건의 용의자나 피고인을 수감하는 시설로, 서울 외곽의 경기도 의왕시에 있다.

＊拘置所に収容する：구치소에 수감하다

＊拘置所に収容される：구치소에 수감되다

尹氏はまず令状審査の結果を待つ部屋に入る見通しで，独房に収容される可能性が高い。　

윤 대통령은 먼저 영장 심사의 결과를 기다리는 방에 들어갈 전망이며 독방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大統領退任後に刑事事件で逮捕され，拘置所に収容された人物は，過去には朴槿恵氏や李明博氏がいる。

대통령 퇴임 후에 형사 사건으로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인물로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 

2017年3月に収賄や職権乱用などの疑いで逮捕された朴槿恵氏は，ソウル拘置所に収容された。

2017년 3월에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체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収賄：뇌물 수수

＊職権乱用：직권 남용

朴氏は一般の収容者6～7人が使う雑居部屋を改造した約10平方メートルの独居房で過ごした。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반 수감자 6~7명이 사용하는 거실을 개조한 약 10평방미터 남짓한 독방에서 지냈다.

収賄などの容疑で18年3月に逮捕された李明博氏は，ソウル東部拘置所に収容され，広さ約13平方メートルの独居房で生活した。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2018년 3월에 체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약 13평방미터의 독방에서 생활했다.

高捜庁は今後，逮捕から48時間以内に，20日間の拘束を可能にする令状を裁判所に申請するが，この際，裁判所が拘束の是非を判断する令状審査を行う。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앞으로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20일간의 구속을 가능하게 하는 영장을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며, 이때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 심사를 진행한다.

裁判所が継続して拘束することを認めれば，尹氏は別の部屋に移される。

법원이 계속 구속을 인정하면, 윤 대통령은 다른 방으로 옮겨질 것이다.

現職大統領であることを考慮すれば，他の容疑者と接触することのない独房に収容される可能性が高い。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용의자와 접촉하지 않는 독방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なお，ソウル拘置所には現在，文在寅政権で法相などを務めた祖国革新党の曺国前代表が収監されている。

한편 서울구치소에는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 등을 지낸 조국혁신당(祖國革新黨)의 조국(曺國) 전 대표가 수감되어 있다.

曺氏は子供の入試不正疑惑で公文書偽造・同行使罪などに問われ，懲役2年の実刑判決が確定したソウル拘置所に収監された。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으로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