ニュース翻訳 韓国野党6党が尹大統領の弾劾訴追案を提出 2024年12月4日

【한국 야당 6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제출】

韓国の最大野党「共に民主党」など野党6党は4日、尹錫悦大統領の弾劾訴追案を国会に提出した。

한국의 최대 야당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尹大統領による3日夜の「非常戒厳」宣布が憲法違反に当たると指摘している。

윤 대통령의 3일 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韓国メディアによると、採決は6日か7日になる見通し。

한국 언론에 따르면 표결은 6일이나 7일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国会（定数300）で弾劾訴追案を可決するには、在籍議員の3分の2に当たる200議席以上の賛成が必要となる。

국회(정수 300)에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国民の力の韓東勲代表も、尹大統領の非常戒厳令について「誤りだ」と激しく反発しており、4日未明に国会が戒厳令の解除を要求する決議案を採決した際は，与党議員も賛成した。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대해 "잘못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4일 새벽에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표결할 때 여당 의원들도 찬성했다.

尹大統領の弾劾訴追案が国会で可決されれば、憲法裁判所が大統領の罷免の是非を判断する。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판단한다.

憲法裁が尹大統領の非常戒厳令を違憲だと判断すれば、大統領は失職し，大統領選となる。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대통령은 직을 잃고,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