ニュース翻訳 韓国大統領が「非常戒厳」 2024年12月4日

【한국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韓国の尹錫悦大統領は3日夜、国民に向けた緊急談話を出し、「自由憲政秩序を守るために非常戒厳を宣布する」と述べた。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국민을 향한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尹政権発足以来、多数の政府官僚の弾劾訴追が発議されるなどし、行政府がまひしていることなどが理由だとしている。

윤 정부 출범 이후, 다수의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 소추가 발의되는 등 행정부가 마비되고 있는 것이 이유라고 한다.

これを受け、戒厳司令官が一切の政治活動などを禁じる布告令を한出した。

이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모든 정치 활동 등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내렸다.

国民生活が大きく制限される恐れがある。

국민 생활이 크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

2022年に発足した尹政権は支持率が20%前後に低迷。

2022년에 출범한 윤 정부는 지지율이 20% 전후로 저조했다.

4月の総選挙での与党大敗で国会も野党が過半数を占め、与党は国政運営がままならない状況に追い込まれており、野党を力で抑え込んで自らの権力を守る非常手段に出たとみられる。

4월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하여 국회도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며 여당이 국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있으며, 야당을 힘으로 억누르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비상 수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弾劾は最大野党の「共に民主党」などが中心になって推進している。

탄핵은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이 중심이 되어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尹錫悦大統領は談話で、政権発足後に22件の政府官僚弾劾訴追案が発議され、「これは世界のどの国にも例がないだけでなく、建国以後に全く前例がない状況」と批判した。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에서 정부 출범 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으며,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예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국 이후 전혀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さらに、予算についても「共に民主党」が政争の手段として利用しているとし、国家機関を乱すことで内乱を画策する明らかな反国家行為だと主張。

또한, 예산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가 기관을 혼란시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주장했다.

そのうえで、北朝鮮の共産勢力の脅威から韓国を守り、自由憲政秩序を守るために「非常戒厳を宣布する」と述べた。

그 위에, 북한의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戒厳司令官が出した布告令では、集会やデモなどを含む政治活動が禁止されるほか、世論操作などを禁止し、すべてのメディアと出版が統制を受けるとしている。

계엄사령관이 내린 포고령에서는, 집회나 시위 등을 포함한 정치 활동이 금지되며, 여론 조작 등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이 통제를 받는다고 한다.

大統領は「善良な一般市民は日常生活の不便を最小化できるよう措置する」としているが、影響は必至だ。

대통령은 "선량한 일반 시민은 일상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지만, 영향은 불가피한다.

韓国では1961年に起きた軍事クーデターの際に戒厳令が宣布され、その後も80年代前半までたびたび出された。

한국에서는 1961년에 일어난 군사 쿠데타 때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그 후에도 80년대 초반까지 여러 차례 선포되었다.

80年5月には、戒厳令下で軍政に抗議した市民が多数犠牲になる光州事件も起きた。

80년 5월에는 계엄령 하에서 군정에 항의한 시민이 다수 희생되는 광주 사건도 일어났다.

4月の総選挙での与党大敗で国会も野党が過半数を占め、尹錫悦大統領は国政運営がままならない状況に追い込まれており、野党を力で抑え込んで自らの権力を守る非常手段に出たとみられる。

4월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하여 국회도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있으며, 야당을 힘으로 억누르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비상 수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