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年1月26日 尹大統領を内乱罪で起訴 検察、拘束延長不許可で前倒し

윤 대통령 내란죄로 기소...검찰, 구속 연장 불허로 앞당겨 기소

尹錫悦大統領による戒厳令宣布を巡り、検察は26日、尹氏を内乱罪で起訴した。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검찰이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했다.

検察は25日未明に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に尹氏の拘束延長を再申請していたが、同地裁は同日、再び不許可にした。

검찰은 25일 새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재신청 했지만, 같은 날 법원은 다시 불허했다.

当初、検察は2月上旬まで尹氏の拘束を延長した上で起訴することを目指していたが、拘束延長が認められなかったため前倒しで起訴した形だ。

당초 검찰은 2월 초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한 뒤 기소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구속 연장이 불허됨에 따라 기소를 앞당긴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