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語・時事翻訳】 【286】 朴槿恵大統領の弾劾訴追案可決 与党から大量造反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여당에서 대규모 반역 （２０１６年１２月）

■韓国の朴槿恵大統領の友人で女性実業家，崔順実被告の国政介入事件で，国会は９日，野党が提出した朴氏に対する弾劾訴追案を可決した。大統領府によると，職務権限が同日午後７時３分に停止された。黄教安首相が職務を代行するが，国政混乱の長期化は決定的となった。

―――――――――――――――――――――――――――――――――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친구로 여성 실업가인 최순실 피고의 국정 개입 사건에 관해서 국회는 9일, 야당이 제출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청와대에 의하면 대통령 직무 권한이 동일 오후 7시 3분에 정지되었다. 황교안 수상이 직무를 대행하지만 국정 혼란의 장기화가 기정사실화 되었다.

―――――――――――――――――――――――――――――――――

■野党勢力が１７２人の国会で，訴追案可決には２００人以上の賛成が必要だったが，賛成は結局２３４票に上り，与党セヌリ党から少なくとも半数近い６２人が賛成に回ったことになる。反対は５６票にとどまった。「非朴派」以外の与党議員の多くが世論に従った形だ。

―――――――――――――――――――――――――――――――――

172명의 야당 세력이 있는 국회에서 소추안 가결에는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는데 찬성은 결국 234표나 됐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적어도 반수 가까운 6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반대는 56표에 머물렀다. ‘비박파’ 이외의 여당 의원의 대부분이 여론에 따른 셈이다. 

―――――――――――――――――――――――――――――――――

■朴大統領は９日，閣僚らとの会合で「私の不徳で国家的混乱を招き，国民に申し訳ない」と陳謝した。今後，憲法裁判所が最長１８０日間，罷免が妥当かを審理するが，弾劾を棄却したとしても，朴氏が与党の方針に従い４月には退陣する可能性が高いとみられている。

―――――――――――――――――――――――――――――――――

박 대통령은 9일, 각료들과의 회합에서 “저의 부덕으로 국가적 혼란을 일으켜 국민들께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최장 180일 동안 파면이 타당한가를 심리하는데 탄핵이 기각된다고 해도 박 대통령이 여당의 방침에 따라 4월에는 퇴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