ニュース翻訳〔2021/11/24〕全元大統領死去後も終わらない「９５６億ウォン銭争」

ニュース翻訳〔2021/11/24〕全元大統領死去後も終わらない「９５６億ウォン銭争」

▼民主化を求める市民や学生を弾圧して多くの死者を出した「光州事件」を指揮した全斗煥元大統領が，追徴金９５６億ウォン（約９２億円）未納のまま２３日に死去した。

 

▼事件で家族を失った遺族らは，全氏の口から最期まで謝罪や反省の言葉が出なかったことに憤りを隠さない。

 

▼与党は本人の死後でも追徴金の返還が可能になるよう法を改正すると主張している。現行法上では、没収・租税など関連法令に基づき罰金または追徴判決の場合に限り本人が死亡してもその相続財産に対して執行できるからだ。

 

【전 전대통령 사망 후도 끝나지 않는‘956억원 전쟁(錢爭)’】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이나  학생을 탄압해서 많은 사망자를 낸 ‘5·18 광주 민주화 운동’를 지휘한 전두환 전대통령이 추징금 956억원 (약92억엔)을 미납한 채로 23일에 사망했다.

 

▼유가족들은 전 씨의 입에서 마지막까지 사죄와 반성의 말이 안 나온 것에 분노를 숨기지 않는다.

 

▼여당은 전 씨의 사후라도 추징금 반환이 가능해지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으로는 몰수・조세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벌금 또는 추징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만 본인이 사망해도 그 상속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MEMO

・光州事件：5·18 광주 민주화 운동

・未納のまま：미납한 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