ニュース翻訳 チョグク元法相の実刑判決確定 議員資格喪失、収監へ 2024年12月12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실형 판결 확정, 의원 자격 상실, 수감 예정】

韓国最高裁は１２日、子どもの不正入学に絡み偽造公文書行使などの罪に問われた革新系野党「祖国革新党」代表のチョ国元法相について、被告、検察双方の上告を棄却した。

한국 대법원은 12일, 자녀의 부정 입학과 관련된 위조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보계 야당 '조국혁신당' 대표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懲役２年、追徴金６００万ウォンの二審判決が確定した。

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의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チョ被告は文在寅前大統領の側近として前政権で法相を務めたが、子どもの不正入学など複数の疑惑を指摘され、１カ月で辞任した。

조국 피고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전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으나, 자녀의 부정 입학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어 1개월 만에 사임했다.

チョ被告は今年４月の総選挙を前に祖国革新党を立ち上げ、比例代表で当選。

조국 피고인은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을 창당하여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다.

尹錫悦大統領が宣布した「非常戒厳」を巡る国会質疑では、戒厳の経緯について厳しく追及していた。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둘러싼 국회 질의에서는 계엄의 경위에 대해 엄격히 추궁했다.

判決が確定したことで、チョ被告は国会議員の資格を喪失し，今後５年間は被選挙権がなくなる。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조 피고인은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고,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이 없어진다.

韓国メディアによると、早ければ１３日にも収監される見通しだ。

한국 언론에 따르면 이르면 13일에도 수감될 전망이다.

チョ被告は記者会見し、判決を「謙虚に受け入れる」と述べた。

조 피고인은 기자회견에서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ニュース翻訳 大麻使用、７年以下の懲役に 改正法１２日施行

【대마초 사용, 7년 이하의 징역형에】

若者を中心に大麻の乱用が問題となる中、大麻に「使用罪」を設け、不正な使用には懲役7年以下の罰則とする改正大麻取締法などが、きょう施行される。

젊은 층을 중심으로 대마초 남용이 문제되는 가운데, 대마초에 "사용죄"를 신설하여 불법 사용 시 징역 7년 이하의 벌칙을 부과하는 개정 대마초 단속법 등이 오늘 시행된다.　

大麻取締法では、これまで大麻の所持や譲渡などは禁止されていたが、他の薬物とは異なり、大麻を使用することには規制がなく、使用のハードルを下げていると指摘されていた。

대마초 단속법에서는 지금까지 대마초 소지와 양도 등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다른 약물과 달리 대마초 사용에는 규제가 없어, 사용의 장벽을 낮추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大麻所持や譲り受けも、これまでの５年以下の懲役から、７年以下の懲役に厳罰化した。

대마초 소지 및 양수도 지금까지의 5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 징역으로 엄격히 처벌된다.

去年1年間に大麻の所持などによって検挙された人数は6703人で、過去最多となっていて、そのうちの7割が10代から20代で、若者の大麻の乱用が深刻化している。

작년 한 해 동안 대마초 소지 등으로 적발된 인원은 6703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그 중 70%가 10대에서 20대 청년들로, 젊은 층의 대마초 남용이 심각해지고 있다. 

また、改正法では、これまで禁止されていた大麻から製造された医薬品の使用も有効性と安全性が確認されれば可能とする。

또, 개정법에서는 금지되었던 대마초에서 제조된 의약품 사용도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인되면 가능하게 된다.

近年、欧米では、大麻から製造された難治性てんかんの医薬品が承認されるなど、国際的にも大麻の医療上の有効性が認められてきている。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는 대마초에서 제조된 난치성 간질 의약품이 승인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대마초의 의료적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