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年6月1日 尹大統領「大統領室は政策中心に，公職者の不正情報を集めるのはやめるべき」

尹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 비위-정보 캐는 건 안해야”

尹大統領「大統領室は政策中心に，公職者の不正情報を集めるのはやめるべき」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대통령비서실은 정책 등을 중심으로 해야지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尹錫悦大統領が27日，「大統領秘書室は政策などを中心にするべきであり，人の不正や裏情報を探ることはしないのが正しい」との考えを示した。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의 적정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이 그렇게 한다”며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을 없앤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尹大統領は同日，ソウル龍山大統領室に出勤する途中，法務部人事情報管理団設置の適正性を記者団に問われ，「米国はそうしている」とし，「なので民情首席室をなくすと言った」と述べた。

 

이어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은) 사정(司正) 컨트롤타워나 옛날의 특별감찰반과 같이 공직자의 비위 정보 수집하는 것을 안 한다. 사정은 사정기관이 그냥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また，「（大統領室は）司正コントロールタワーや昔の特別監察チームのように公職者の不正情報を収集することはしない。司正は司正機関が処理すること」と強調した。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비서실은 그런 정보 수집 업무를 직접 안 하고 (정보를) 받아서 해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자료가 축적될 수 있다”며 “그래서 미국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さらに「大統領秘書室はそのような情報収集業務を直接せず，（情報を）受けてこそ客観的に見ることができ，資料が蓄積される」とし，「そのために米国の方式どおりにする」と述べた。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사정보관리단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野党の反発にもかかわらず，人事情報管理団を推進するということだ。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인사 추천은 비서실, 검증은 법무부가 하면서 상호 견제와 검증을 꾀하려는 것”이라며 “결국 대통령 역할을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大統領室関係者は，「結果的に人事推薦は秘書室，検証は法務部がし，相互牽制と検証を図る」とし，「大統領の役割を縮小することになる」と説明した。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해임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しかし，革新系野党「共に民主党」は，権限争議審判請求と韓東勲法務部長官解任まで取り上げ，攻勢を強めた。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해 볼 생각”이라며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입법부 권한을 훼손 또는 박탈, 침해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했다.

朴洪根院内代表は記者懇談会で，「必要なら権限争議審判請求も検討する」とし，「（人事情報管理団の設置は）立法府の権限を毀損または剥奪，侵害する事案であるため，充分に検討すべきであるというのが専門家たちの意見だ」と述べた。

 

이어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계속 강행한다면 장관 해임 건의안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また，「この問題を正さずに強行するなら，長官解任建議案も検討するほかない」と強調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