ニュース翻訳 韓国、大統領代行の首相もいばらの道 2024年12月14日

【한국, 대통령 대행의 총리도 가시밭길】

韓国の尹錫悦大統領の職務停止を受けて大統領代行に就任した韓悳洙首相は１４日夕、ソウルの首相室で「国政の安定的な運営に全力を尽くす」と硬い表情で報道陣に述べた。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받고 대통령 대행에 취임한 한덕수 총리는 14일 저녁, 서울의 총리실에서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에게 말했다.

内外に難題が山積し、野党から内乱を防げなかった責任を問われておりいばらの道が待ち受けている。

내외에 난제가 산적해 있고, 야당에서 내란을 막지 못한 책임을 추궁받고 있어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다.

韓悳洙首相は、３日夜の閣議で尹錫悦大統領の戒厳令宣布に反対した。

한덕수 총리는 3일 밤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반대했다.

これまで野党の攻撃に真っ向反論してきた韓悳洙首相だが、「宣布を阻止できず申し訳なく思い、強い自責の念を感じている」と述べ，低姿勢に変わった。

그동안 야당의 공격에 정면으로 반박해 온 한덕수 총리는“선언을 막지 못해 미안하고 강한 자책감을 느낀다”며 낮은 자세로 바뀌었다.

１１日の国会本会議で質問に立った左派系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議員から「腰を９０度に折って国民に謝罪してください」と言われ、３度も深々と頭を下げた。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질문에 나선 좌파계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으로부터 "허리를 90도로 굽혀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말을 듣고 세 번이나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警察は１０日、宣布直前の閣議に出席した韓悳洙首相ら閣僚１０人と趙太庸国家情報院長に出頭を要請している。

경찰은 10일, 선포 직전의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총리 등 각료 10명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출석을 요청하고 있다.

「共に民主党」は韓悳洙首相も戒厳令宣布への関与を免れないとして弾劾訴追案を国会に提出することを検討している。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총리도 계엄령 선포에 대한 관여를 면할 수 없다고 보고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韓国大統領府によると、韓悳洙首相は国会の弾劾訴追議決書が大統領に伝達された時点で職務代行を開始する。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시점에서 직무 대행에 들어간다.

職務代行体制になれば、国軍統帥権や条約締結批准権、法案の拒否権などの大統領権限を引き継ぐ。

직무 대행 체제가 되면, 국군 통수권과 조약 체결 비준권, 법안 거부권 등의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게 된다.

日本に厳しい姿勢を取る野党が政局を主導していく流れが強まる中、尹錫悦大統領が進めてきた日韓関係の改善は困難となった。

일본에 엄격한 자세를 취하는 야당이 정국을 주도해 나가는 흐름이 강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해 온 한일 관계의 개선은 어려워졌다.

「日韓関係は当面、現状維持を目指すほかない」（日韓外交筋）局面に入ったといえ、韓悳洙首相は多方面で力量が問われそうだ。

"한일 관계는 당분간 현상 유지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 (한일 외교 소식통) 국면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으며, 한덕수 총리는 다방면에서 역량이 시험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