２０１２年１２月０３日
韓国発
釜山広域市地方警察庁（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２０１２年１１月３０日付プレスリリース抜粋
[ロシア産カニ（タラバガニ等）原産地虚偽表示の輸入業者検挙（外事課）]
○釜山地方警察庁国際犯罪捜査隊（リリース）
２０１２年１月-７月２4日までの間、ロシア船主がロシア水域で違法漁獲したカニ（タラバガニ等）を第３国（シエラレオネ）のペーパーカンパニー名義により原産地を変え、莫大な差益を得た流通業者など被疑者７人を検挙した。
○事件の特徴
韓ロＩＵＵ漁業防止協定により、ロシア水域で違法に漁獲したカニを韓国国内に輸入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り、対外貿易管理上の公海での取引規則を悪用し、運搬船と漁獲船の国籍に応じ、製品の原産地を虚偽表示したものである。
○検挙経緯と対策
- ロシア水域で違法漁獲したカニを、第３国名起源に虚偽表示して輸入するという情報を入手。
- 第３国の国籍（シエラレオネ）などで設立したペーパーカンパニーにより、原産地を変えて輸入したことを確認し検挙。
○適用法等
対外貿易法第５３条第２項第１号、第３３条第４項第１号 ５年以下の懲役または１億ウォン以下の罰金
○今後の捜査計画等
- 被疑者が違法に漁獲されたロシア産のカニを大量に輸入している事実があり、特定の関係者の談合で流通価格を勝手に調整していると判断されるので、この旨を関連機関へ助言する。
- 今後、警察では、関税庁、ロシア側関係機関と連携して、原産地の偽装表示、輸入について継続取り締まりを展開する。
제목 러시아활게(킹크랩 등)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업자 검거(외사과)
작성자 홍보담당 등록일 2012-11-30
첨부파일 121130-외사과 킹크랩 원산지 허위표시 (보도자료-부산청).hwp
조회 18
○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경정 이병진)에서는,
피의자들은 ‘12. 1 ~ 7. 24일간 러시아 선주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 어획한 활게(킹크랩 등)를 제3국(시에라리온)의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728,415kg, 117억원(시중가 약350억원) 상당을 수입 판매한 유통업자 등 7명을 검거 하였습니다
이들이 수입한 활게(킹크랩)는 평균 수입가격은 1kg당 약 16,000원이고, 시중 판매가격은 1kg당 약 48,000원으로 약 350억원 가량으로, 차익이 무려 233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차익을 본 것입니다
※『※『韓ㆍ러 IUU 어업방지 협정』: 불법 해양생물자원의 반입을 막기 위해 러시아산 수산물을 실은 선박이 국내 입항시 러 연방보안국이 제공한 수출정보와 실물대조 확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2010. 7월 시행)
○ 사건 특징
’한•러 IUU어업방지 협정‘으로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으로 어획한 활대게 및 킹크랩을 국내 수입을 할 수 없게 되자,
대외무역관리규정상 “공해상에서 어획물을 포획한 경우 포획한 선박의 국적에 따를 수 있다”라는 규정과 공해상에서 대게 어획여부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확인이 불가한 점을 악용, 대게 운반선박이 마치 어획한 선박인 것처럼 운반선박의 국적에 따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것입니다
○ 검거경위 및 조치
-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 어획한 활게를 제3국명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수입한다는 첩보 입수
- 제3국 국적(시에라리온) 등에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 원산지를 둔갑시켜 수입한 것을 확인 검거
○ 적용법조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제4항 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향후 수사계획
- 피의자들이 불법 어획된 러시아산 활게 수입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이들의 담합으로 유통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관련기관 통보하였으며,
- 앞으로 경찰에서는 관세청, 러시아 측 관련기관 공조하여 원산지허위표시 수입에 대하여 계속 단속을 전개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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