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１２１回メーデーと韓国

２０１１年のメーデーの日。

韓国紙・京郷新聞の社説を翻訳練習させてもらうことで、
「ヲタク」なりにメーデーを祝うとともに、現代韓国の労働
問題の一端（いったん）を学習させてもらった。

同紙は、社説を読んでもわかるとおり、どちらかと言えば、
リベラルな視点の強い新聞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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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제3 노총 결성 움직임과 오늘의 노동 현실
[社説] 第３のナショナルセンター結成の動きと
　　　　　今日の労働現実
（京郷新聞　５月１日）

어제 121회 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노조법 전면 개정 등 노동조건의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주말에는 서울지하철노조
지도부가 민주노총 탈퇴를 결의했다. 탈퇴 결의는
3분의 2 이상 조합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규약
개정 절차를 어겼다는 이의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지만, 타협의 노사관을 표방하는 제3의 노총 결성
움직임이 현실화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복수
노조 설립이 허용된다. 춘투를 앞두고 노동계
현안이 한꺼번에 분출하는 상황이다.
第１２１回メーデーを迎えた５月１日、民主労総と韓国労総は
大規模な記念集会を開催し、労働組合法の全面改正など
労働条件の改善を訴えた。一方で、先週末、ソウル地下鉄
労組指導部は、民主労総脱退を決議した。この決議は、
ナショナルセンターの加盟・脱退など規約改正に必要な
組合員３分の２以上の承認を得ていないとする異議が
提起され問題となっているが、「妥協の労使観」を標榜する
第３のナショナルセンター結成に向けた動きが現実化して
いる。現在、春闘を前に、労働界の懸案問題が一気に
噴出している状況だ。

지금 한국 노동자의 현실은 참담하다. 지속되는
청년실업 속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전체
노동자의 50.4%에 이르고,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 수준이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전체의 12%에
이르고 물가는 폭등하는데 정부와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거부하고 있다. 노사 자율의
원칙은 무너진 지 오래이고, 노동조합 자체를
죄악시하는 편견 때문에 노조조직률은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다. 대다수 노동자가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 없이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현대차는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있다. 심지어
비정규직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기주의도 노골화하고 있다.
現在、韓国の労働者は惨憺たる現実に直面している。一向に
改善されない青年層の大量失業問題に加え、非正規職
労働者の割合は労働者全体の５０．４％にも達し、非正規職の
賃金は正規労働者の半分にも満たない４８％にとどまって
いる。さらに、法定最低賃金以下の賃金で働く労働者が、
全体の１２％に達し、物価の高騰にもかかわらず、政府と
使用者団体は最低賃金制度の強化を拒んでいる。労使対等の
原則はおろか、労働組合の存在自体を罪悪視する偏見の
ため、労組の組織率は依然として１０％台にとどまっている。
大多数の労働者は、法的保護を全く受けられないまま、
長時間・低賃金労働にあえいでいる。現代自動車は、違法な
派遣労働を正規職に転換せよとの裁判所の命令も無視した
ままだ。そればかりか、正規職の労組が、非正規職の苦痛を
無視したまま、勤続年数の長い正規職員の子どもを同社に
優先的に採用するよう求めるなど、正規職労組の利己主義が
露骨化している。

현 정부는 지금도 사용자 편향 자세로 일관하며
고용 유연성 확대를 꾀하고 있다. 해고·휴직된
쌍용차 노동자 14명의 자살과 사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제 정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제에 동의해 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할 때가 됐다.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고 있는 선진국의 정책을
본받는 것이 진정한 노사관계의 선진화다. 노조
또한 단결과 연대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오는
6월쯤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3의 노총은 한국
노총이 한나라당에 등을 돌린 상황에서 정부의 협상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다.
現政府は、現在も、使用者側の利益のみを保護する姿勢を
貫いており、さらなる雇用の柔軟性拡大を図ろうとしている。
双竜自動車の解雇・休職措置により、労働者１４人が、
相次いで自殺、死亡している問題も、放置されたままだ。
政府は、今こそ、新規雇用の創出へと経済・労働政策の
基調を転換させるべきだ。非正規職を減らしている先進国の
政策を見習うことが、真の労使関係先進化なのだ。労組もまた、
団結と連帯の精神を回復しなければならない。６月の結成が
予想されている第３の労総（ナショナルセンター）は、穏健派の
韓国労総が与党・ハンナラ党に背を向け対立関係にある
状況下で、現政府の交渉パートナーとなる可能性が高い。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철학에 맞는 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전제는 노동자 전체의 이익을 생각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지하철노조와
함께 제3 노총 결성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중공업노조,
대우미포조선노조, KT노조는 귀족노조의 표본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을 먼저 배려하는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힘겹다는 말조차 할
힘이 없는 게 오늘의 노동자다.
労働者が自らの労働哲学に合致する団体を結成する自由を
持つのは当然だが、その前提には、労働者全体の利益を
追求する思想がなければならない。そうでなければ、ソウル
地下鉄労組とともに第３のナショナルセンター結成を推進して
いる現代重工業労組や現代尾浦造船労組、KT労組などは、
典型的な「貴族労組」として批判されてもしかたない。
民主労総と韓国労総も、既得権保護にばかり目が向いている
との批判に耳を傾けるべきだ。まず、死角地帯であえぐ
非正規職の問題解決に向け、労組としての現実的な対策が
必要だ。「きつい」という言葉を発する力さえないのが、今日の
韓国の労働者なのだ。






△「ゴールデンウィークにも、
韓国語に粘着ですか？」
「そのひたむきさがすてきです・・・。うふ」








△「２０１１年５月１日。オマエが、１日中、
二日酔いと自己嫌悪にさいなまれていたって
いう話は、ほんとうか？」








（終わ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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