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韓の経済関係について、韓国側の視点から分析した記事を読んだ。
例によって「1965年の日韓国交正常化以来の累積対日貿易赤字」と
いう特殊(?)な「概念」が、ここにも登場しているが、全体的には、
日韓の経済関係の現状が分かりやすく具体的にまとめられて
いると思う。
日本製の生産設備や部品・素材に依存した製造業のシステムを
どう作りかえていくのか。韓国経済の未来がかかった課題だと思う。
今後とも「ヲタク」なりに注目していき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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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對日 무역역조가 성장 ‘발목’
対日貿易赤字、経済成長の足引っ張る
(文化日報 2月14日)
대일무역역조가 갈수록 커지면서 우리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 비해 부품·소재의 기술력이 취약
한데다 최근에는 엔저현상까지 겹쳐 대일무역역조가 심화되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 10일 취임한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이
부품 ·소재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 해묵은 과제가
개선 될지 주목된다.
拡大の一途をたどる対日貿易赤字が韓国の経済成長の足を引っ張る
形になっている。日本に比べ部品・素材分野の技術力が劣っている
ことに加え、最近の円安現象まで重なり対日貿易赤字が拡大して
いる。今月10日就任したチョン・セギュン産業資源省長官が部品・
素材産業の育成に強い意欲を示したが、長年に渡る課題の改善に
つながるのか注目される。
14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대일본 수출은 2002년 151억4300만
달러, 2003년 172억7600만달러, 2004년 217억100만달러, 2005
년 240억2700만달러 등으로 조금씩 늘고 있다.
14日、産業資源省のまとめによれば対日輸出は2002年151億
4300万ドル、03年172億7600万ドル、04年217億100万ドル、
05年240億2700万ドルと、徐々に増加している。
하지만 수입은 2002년 298억5600만달러, 2003년 363억1300만
달러, 2004년 461억4400만달러, 2005년 484억300만달러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しかし、輸入は02年298億560万ドル、03年363億1300万ドル、
04年461億4400万ドル、05年484億300万ドルと、うなぎ登りに
上昇してきた。
이에 따라 수출에서 수입을 뺀 대일 무역수지 적자는 2002년
147억1300만달러, 2003년 190억3700만달러, 2004년 244억4300
만달러, 2005년 243억7600만달러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는 전체 무역수지 흑자(2003년 119억5000만달러, 2004
년 281억7000만달러, 2005년 165억6000만달러(잠정))를 웃도는
규모다. 대일무역 역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その結果、輸出から輸入を差し引いた対日貿易赤字は、02年147億
1300万ドル、03年190億3700万ドル、04年244億4300万ドル、
05年243億7600万ドルと雪だるましきに膨らんできた。これは
全体の貿易収支の黒字(03年119億5000万ドル、04年281億
7000万ドル、05年165億600万ドル:暫定値)を上回る規模だ。
対日貿易赤字の深刻さを如実に示している。
이같은 추세는 올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원·엔 환율이 800
원대로떨어진 1월의 대일무역 적자(1∼20일) 규모는 10억6000
만 달러. 지난 1월 우리나라의 전체 월간 무역 흑자(5억9000만
달러 )를 30개월만에 처음으로 5억달러대로 떨어트린 주범이다.
이로 인해 대일무역 누적 적자규모도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2500억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こうした流れは今年に入り一層加速化している。100円=800ウォン
代のウォン高が続く中、1月の対日貿易赤字(1~20日)は10億
6000万ドルを記録した。1月の月間貿易黒字(5億9000万ドル)が
30ヶ月ぶりに5億ドル代に減少した大きな要因だ。1965年の韓日
国交正常化以来の累積対日貿易赤字も2500億ドルの大台を優に
超えた。
대일무역역조의 원인은 환율하락과 함께 부품·소재분야의 대일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일본에서 수입한 품목은
반도체(53억600만달러), 철강판(37억4200만달러), 반도체제조용
장비(22억9600만달러), 플라스틱제품(18억700만달러), 전자응용
기기(12억100만달러), 계측제어분석기(10억1600만달러), 자동차
부품(10억1400만달러), 기구부품(9억1400만달러) 등 부품·소재
가 주류를 이뤘다.
対日貿易赤字の原因は、ウォン高とともに部品・素材分野の対日
依存度が高いためだ。実際、昨年、日本から輸入した品目を見ると、
半導体(53億600万ドル)、鉄鋼板(37億4200万ドル)、半導体
製造用装備(22億9600万ドル)、プラスティック製品(18億700万
ドル)、電子応用機器(12億100万ドル)、計測制御分析器(10億
1600万ドル)、自動車部品(10億1400万ドル)、機具部品(9億
1400万ドル)など、部品・素材が中心となっている。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품목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과 부품·
소재기술개발간 연계를 강화해 재임기간 부품·소재산업과 연관
된 대일 무역역조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라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チョン・ジェギョン産業資源省長官は「品目別の次世代成長牽引産業と
部品・素材技術開発の連携を強化し、在任期間に部品・素材産業と
関連する対日貿易赤字問題解決の糸口を準備したい」と述べた。
현재 국내 부품·소재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80% 수준으로
평가 되고 있다. 그러나 원천기술이 포함된 첨단 부품·소재는
수입에 의존, 대일무역적자 규모가 2001년 103억달러, 2002년
118억달러, 2003년 139억달러, 2004년 171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現在、国内の部品・素材関連技術は先進国の80%の水準にあると
評価されている。しかし、核心技術が含まれた最先端の部品や
素材は輸入に依存しており、部品・素材関連の対日貿易赤字は
01年103億ドル、02年118億ドル、03年139億ドル、04年171
億ドルに達している。